학교 살림 3중고
(학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교육예산 삭감, 교육세 폐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이하 교총)는 최근 정부가 ‘교육세법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교과부 수정예산안을 통해 내년 유·초·중등 교육예산 4,477억원 삭감 방침을 정한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학교 전기요금을 4.5% 인상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살림을 더욱 어렵게 해 원활한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 3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있어 주거용(주택용,심야전력), 중소기업(산업용 갑), 자영업(일반용 갑 저압), 농어민용은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공성이 높은 교육용 전기료는 일반용 3.0%보다 높은 4.5% 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그간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해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5년, 교육용 전기요금 16.2% 인하, 2007년에는 동결한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은 그간 정부 방침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마저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청사진 마련도 없이 세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고, 내년도 유·초·중등교육예산마저 4,477억원이나 삭감할 예정인 상황에서 학교살림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전기료 인상을 맞은 학교현장은 내년 학교살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교총은 이에 따른 이번 설문조사를 올 해 하반기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지난 5월, 초·중·고 학교 123개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준비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학교의 95.1%가 하반기로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올해 예산에 전기료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가 61%가 넘었으며 ▲전기료 인상 시 학교 냉난방 가동 회수 및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48.8%, ‘여타 예산을 줄여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22%에 달한 반면, ‘전기료 인상과 상관없이 냉난방 가동회수 및 기간을 줄일 계획이 없다’는 학교는 6.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상하수도요금은 수도법 제23조에 의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또는 소속 사업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 급수조례’로 요금제가 정해져 있으나, 전기료와 달리 수도료는 교육용 요금제가 없어 학교의 경우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살림 3중고의 근본 원인에 대해 “안정적 교육재정 확충이 이뤄지지 못한 데 그 원인으로 보고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청사진도 없이 교육세 폐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 및 전기료 등 학교 공공요금 대폭인상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세 폐지 철회, 교육예산 대폭 확충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