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한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는 18일 충청권단체장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라며, “사실상의 수도권규제체제 전면 해제로 볼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던 충청권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해 추진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나타나, 지방이 빈사상태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규제완화로 우리지역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정파 일색인 광역시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추는 등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발표이후, 각계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범 지방적인 대책활동과 효과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이라는 공멸을 자초하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정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사소한 절차를 핑계로 공동행동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태도다.”라며, 단체장에게 “우리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정치권이 (가칭)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범 지역 차원의 협의협력체 구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당장 대전시장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시도지사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정치권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등 지방의 가치와 이익을 저버리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위해 중대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