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수도권규제 철폐 저지’전국순회 캠페인

자유선진당은 국회동의를 얻어야만 수도권규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대기업의 공장 이전 및 신·증설을 못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제출했다.

이번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결정토록 하고 있어 그동안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수도권규제 완화가 가능했던 것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케 해 국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우선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내에서의 공장 신설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자유선진당은 이를 국민께 널리 알리기 위해 ‘수도권규제 철폐 저지’ 전국순회 캠페인을 갖기로 하고 3일 충남 천안 아라리오 광장에서 전국순회 캠페인의 첫 불꽃을 점화했다.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이회창 총재, 심대평 대표 등 핵심당직자 및 당원, 일반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도권규제 철폐 규탄대회’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 기도를 거당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수도권규제 철폐 저지 및 지방 살리기를 주도하고 실천하는 작지만 강한 정당의 모습을 각인시키고, 지방 순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철폐가 수도권만 살리고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도 죽이고, 지방도 죽이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렸다.

한편, 이회창 총재, 심대평 대표 등 핵심당직자와 당원 200여명은 규탄대회 이후 직접 전단지를 나눠주며 광장 및 터미널 등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거리홍보에 나섰다.
자유선진당의 ‘수도권규제 철폐 저지’ 전국순회 캠페인 일정은 3일 천안 아라리오 광장에서 시작으로 5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영등포역, 9일 오후 4시 충북 청주 성안길, 10일 오후 4시 대전 으능정이와 대전역, 12일 오후 3시 제주 시민회관, 17일 오후 3시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부산, 대구, 광주 등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