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정 반세기만에 본격 손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의 부분적 개정 뿐 수정과 보완이 없어 시대에 뒤쳐진 민법(재산편)을 2009년부터 향후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경제·사회의 발전상황을 반영해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자 등 성년후견제 도입, 성년연령 19세로 인하, 인터넷 기반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을 담아 민생의 기본법으로서 운용되도록 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래 지난 50년간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제대로 지원·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이 19세기의 법원리에 따라 제정된 기존 민법을 시대에 맞춰 재개정하는 작업을 앞 다퉈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우리도 낙후된 민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국민 생활과 민법 규범간의 부조화를 제거하고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이 이유이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4년에 걸쳐 우리 민법 재산편 전편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전면 정비키로 하고 연도별 개정 계획아래 2009년 1차년도 사업예산 9억원 확보, 민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도입
현행 무능력자 제도 중 한정치산·금치산선고제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고령자 및 성년장애인에게도 확대, 법정성년후견인 외에 계약에 의해 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 도입

▷성년연령 19세로 인하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조숙현상을 이제는 우리 민법에도 반영할 때가 됐다고 보고 선거법상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각 19세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로 낮추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년자와 혼재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19세로 인하 추진키로 했다.
각국의 성년기는 △18세는 독일, 프랑스, 미국의 대부분 주, 베트남 △19세 오스트리아 △20세 스위스, 일본, 대만 △22세 이태리가 각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 사용의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은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적인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며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으나, 그 규율내용과 소관부처(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제각각인 만큼 통일적인 법원리가 정립돼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오늘날 이미 일반화돼 있고, 향후 그 수요가 점차 증대될 전자적 거래관계에 관해, 사적관계의 일반법인 민법에서 그 통일적인 법 원리를 정립할 필요성 대두 됐다.
이 밖에 ▲법인제도의 정비 ▲시효제도 개편 ▲근저당·근보증 제도의 정비 ▲여행계약, 중개계약의 편입 등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