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국방상임위 병무청 국정감사 통해 밝혀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7일 국방상임위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여성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남성들에게만 준수가 강요되고 있다”며,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좁아 희망하는 인원들조차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마침 예외 없는 병역의 이행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사회복무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사회복무제도는 지금까지 복무가 면제되던 인원들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고 중학중퇴 이하자나 귀화자는 지원을 통해 사회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사회복무제도를 통해 여성도 충분히 국가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감당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에 우리 여성들에게도 지원을 통해 사회복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현재 재도입을 추진하는 군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라며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성에게 사회복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복무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라며 “사회복무제도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시기적절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사회복무인원을 활용하면서 절감되는 예산을 복무자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할 수 있을 것”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차후에 가산점과 같은 제도적 배려가 도입되더라도 그전에 병역의 의무라고 하는 큰 틀 내에서 여성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부여된다면 평등권 논란은 줄어들 것”고 말했다.
끝으로 심 대표는 “사회복무제도의 도입과 함께 여성에게도 선택권을 줘 국가에 대한 의무의 이행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복무자에게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줌으로 보람과 긍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잘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