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특별보좌역에 부장검사 임명 도청 상주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매머드급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출범됐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도내 16개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480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조근호 대전지방검찰청장은 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행위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검찰과 기획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생산부터 최종소비까지 단계별 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충남도와 검찰 수뇌부, 고위간부들이 합동회의를 거쳐 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사회단체가 대거 동참한 것도 이례적이다.
특히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가 문제해결의 지렛대 역할에 나선데 대해 중앙정부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첫 시도된 자치단체와 검찰의 합동단속체제가 성공할 경우 모범사례로 지방정부와 사법당국의 첫 공조모델이 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단속은 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임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활동해 왔지만 기관별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번 특사경지원단은 대전지검과 산하 5개 지청별로 6개의 단속반으로 구성됐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년 8월까지 1년간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부부장검사를 충남도지사 법률특별보좌관으로 도청에 상주시켜 특사경지원단 관리 교육 및 단속활동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은 9월 한달간 법무연수원 주관으로 단속반원에 대해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단속을 위한 법률, 수사기법, 단속요령 등을 집중 교육한 뒤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면 2단계로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환경·보건·위생 등으로 단속을 확대해 선진화된 법치문화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16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단속반 운영을 위한 예산 13억원과 400여명의 인력을 지원키로 합의했고 도는 도비 4억원을 투입, 유전자분석을 통해 한우 판독 및 이력추적이 가능한 수입산 쇠고기 판독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쇠고기는 물론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믿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설 때까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근호 검사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검찰력을 총동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