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지사 ‘나라 전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 요구된다’ 충고
이완구 충남지사는 26일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공산당식 발상’이라며 잇달아 독설을 쏟아낸 것과 관련 “수도권-비수도권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국가 전체의 균형과 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가 될 것”이라며 “김문수 지사야 말로 ‘공산당식 발상’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올린 ‘김문수 지사께 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그간에 쏟아내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도를 넘었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의 발언들을 지켜보면서 여간 실망이 아니다”고 일련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전 국민의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 ‘성공할 수 없다’든가, ‘세종시 건설비용 42조원을 지방에 1조원씩 나눠주는게 낫다’는 극단적 발언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혼란스럽다”며 “42조원을 1조씩 나눠주자는 것이야말로 김 지사님이 주장하신 이른바 ‘공산당식 발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또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은 국가 백년대계로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일본 및 프랑스 독일 등은 197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하여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공산주의식 발상으로 그런 정책을 도입했겠냐”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선의의 경쟁대상이지 소모적인 갈등과 전투적 상대가 아니다. 수도권규제는 평등과 평준이 아닌 균형철학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의 특정지역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국가 전체의 균형과 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가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또 “도지사라는 자리는 국정과 도정을 균형있게 바라보면서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이 요구된다”면서 “꽉 막혀있는 수도권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은 비수도권에 맡겨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금융, 의료, 고등교육 및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상품전시장(front-shop)역할을 해내야 하고 비수도권은 전시장에 콘텐츠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김 지사님은 ‘균형’이라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철학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논리’,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오해하시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공산당이 등장하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다”며 “허심탄회한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