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시급

28일,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한국감정원과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 지수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2006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월단위로 발표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군 등 지역단위로 지수화해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통계숫자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마다 기록한 데이터)으로 변화추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은행에서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고 있는 가격지수가 중개업소가 제공한 호가(부르는 값) 위주의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 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 등으로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지수’ 발표시 중개업소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주민들의 가격담합에 의한 가격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 추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신영증권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 주택가격에는 7.9%, 아파트가격에는 22.8%가 거품이라는 발표에도 불구,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보완해 택지비 산정시 실제매입비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9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 정기조정, 택지비 인정기준 변경, 그 동안의 원자재 값 상승폭 등 대거 반영으로 9월 주택분양가 큰 폭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등 지속적 개발 호재를 맞고 있는 아산과, 국내 굴지의 철강기업들이 몰려 국내 최대 철강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당진, 대규모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태안 등 본격적 서해안 시대의 개막에 따라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함께 신규 주택분양 감소 등 사회적 여건으로 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