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자 대상

충남도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약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관할지역 주소지, 거소지를 둔 불일치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상담, 법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사업의 모든 법적지원을 하는데 있다.
사업기간은 정정을 원할 경우 대상자는 10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가사비용사건 재판소요기간을 감안해 2009년 6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정정절차는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처리비용(5만4584원), 상담비용(9,000원)은 충남도가 부담키로 했다.
반면에, 주민등록부 정정은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정정신청서만 제출하면 1~2일 안에 처리되지만 행정기관 공부를 개별 정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금융기관 등에서의 개별정리가 간단치 않아 불편함이 상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행정기관 공부의 개별정리가 불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다수가 원하지만 비송사건절차 재판에 따른 입증책임, 처리시간, 비용 등이 부담돼 그동안 미뤄왔던 충남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불일치 민원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법률구조 재판절차에서 기각 또는 패소시 주민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불편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