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당진시청 고위공직자 A씨에 대한 공직비리와 관련 익명의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중징계 처리와 충남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에 당진시와 A씨는 처리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를 근거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자, 충남도 감사위는 자신들이 의뢰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지난 19일자로 오는 31일 당진시청 공무원에 대한 감사 재심의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를 근거로 충남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종결된 후 재심의해 달라는 내용의 ‘충남도 감사위 재심의 유보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충남도 감사위가 2개월 이내 재심의 규정만 들어 재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서둘러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우려했다.

또 공직자 A씨는 그동안 해당 익명신고 관련 감사계획서와 감사일보, 문답서, 회의록, 동의 없는 녹음파일 증거사용 관련 지침 등의 정보공개 요청과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특히 해당 익명신고 관련 감사계획서와 감사일보는 아예 부존재(不存在) 정보라고 밝혀 4개월 동안 공무원 28명과 기업체 직원 15명 등 40여명이 넘는 인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조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자 A씨는 “충남도 감사위가 진행한 이번 감사는 특정 기업인이 익명으로 요구한 감사로 절차와 감사 규정 등을 철저히 무시한 정략적인 표적 감사였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진시청의 한 공무원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특정 기업인이 익명으로 제보한 사안을 감사계획이나 일보도 없이 동의 없는 녹음파일에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기초단체를 지원하고 독려해야 할 광역단체의 이 같은 행정은 적극행정을 크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장기간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