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정례회

당진시가 새해 2023년 본예산을 1조 146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민선8기 첫 본예산안인데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한 뒤 제출한 예산안보다 규모가 적다.
2023년 새해 본예산안의 일반회계는 1조 8억 1267만 3000원 규모로 짜졌다.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1455억 8430만원.

의료급여기금 및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등의 기타특별회계는 310억 4968만 7000원.
일반회계 총계액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올린 문화복지국은 전체에 비해 34.43%에 달하는 3445억 9179만 8000원이다. 경제환경국 2672억 9578만원(26.71%), 건설도시국 1357억 4239만 1000원(13.56%), 자치행정국 1611억 1839만 3000원(16.1%) 순이다.
기능별로 사회복지 2752억 9831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노인·청소년 1097억 7265만 3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1029억 4427만 4000원.
또 △농림해양수산 1830억 9148만 6000원 △환경 973억 4362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779억 8240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654억 2076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464억 5020만 8000원.

■19일 최종안 가결
지난 16일 시의회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조 1463억 9697만 3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45억 4508만원 ▲특별회계 4억 3200만원을 삭감 의결해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가결한다.

■삭감 예산 내역
삭감 예산의 내역은 당진시는 민간에서 추진하기로 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과 전기요금 20억여원을 본예산안에 포함해 지적을 받았다.
당초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10년간 당진지역 공공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비롯한 유지관리와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당진시와 협의했다. 즉, 당진시는 투입할 예산이 없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예정된 난지도와 실내체육공원 등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등은 본예산안에 충전기와 주차구역 설치비 예산을 포함 시켰다.

또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다. 교통과는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해 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에는 기지시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당진시의회는 기지시 터미널 이전을 두고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된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농업정책과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청년 영농바우처 지원사업은 충남도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액 삭감될 예정이고, 체육진흥과의 당진시민축구단 운영비 8억원 중 3억원은 타당성 부족으로 삭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