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

당진시의회는 19일 제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조 의원은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고 농업생산비는 폭등했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농가의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부분 농가가 힘겨운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불합리한 규제까지 더해져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면서 “지난 30여년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농업진흥지역은 당진시의 총 경지면적 대비 7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해제할 수 있지만, 당진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해제는 132ha로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0.5%에 불과해 수년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농민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오고 있어 건의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당진시를 비롯한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해제와 변경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는 농지법 개정에 나서고, 정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에게 재산권을 되돌려 주는 과감한 농지정책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진시의회는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에 전달한다.

수청1지구 학교용지 해제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김명회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의회는 수청1지구의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 국회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19일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용지 해제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4,796세대 1만 1,588명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충남도교육청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초중고 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는 어려우므로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확보할 것을 요청”했는데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수청1,2지구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고, 2022년 1월 수청1지구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통보했고,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부금 890억원 정도를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에서는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해 학교 설립기준과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1.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관점에서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당진시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라!

2.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 신설 요건을 3000 세대로 하향 조정하라!

3.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 때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개발지역에 대해선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심사하라!

한편 시의회는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한다.

당진시 젠더폭력에 대안 마련을 촉구

-최연숙 의원, 5분 발언

최연숙 의원은 19일 제9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에서 ‘당진시 젠더폭력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에 나섰다.

젠더폭력이란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성은 사회적 성을 뜻한다며,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 등이 포함됨을 말했다.

이러한 젠더폭력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희롱, 데이트 폭력, 사이버성범죄 등 물리적·성적·언어적·구조적 폭력이 해당되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란 이유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당진시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의 2018년, 2020년 충남 15개 시·군중에 성평등지수 최하위에 포함돼 있고, 인구대비 여성인권상담소의 수가 적어 인권지표 역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진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올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50여 건에서 200여 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11월 당진시내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대상 화재사건이 발생했고 3년 전 자매 대상 살인사건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피해자의 상담 의뢰 등 최소한의 대응 외에는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며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비전 제시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벼 우량종자 채종포를 요구

조상연 의원, 5분 발언

조상연 의원은 19일 제9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에서 ‘벼 우량종자 채종포를 요구’ 했다.

채종포란 씨앗을 받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농지로 당진시는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원원종으로 원종 벼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한다며, 자체 채종한 종자는 타 품종과 혼종이 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좋은 품질을 위해서 원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당진시의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종포는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2022년 1월 고대면 슬항리 석문간척지구내의 벼 종자 채종포 부지를 제2스마트팜 단지로 하기로 했다며, 없어질 현 채종포 부지는 당진시가 농어촌공사에게 임대한 곳으로 격리재배가 가능한 15ha의 안정적 부지이나 올해를 끝으로 벼 종자 96톤을 생산하게 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진시가 2022년 채종포 부지를 제2스마트팜단지 예정지로 결정하고도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2024년 당진시 수도작 농민들은 자체 생산한 벼 종자를 사용하거나, 국립종자원을 통한 종자를 쓸 수밖에 없고 이는 당진시의 미질 저하로 가뜩이나 어려운 쌀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빠른 대처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당진시는 우선 제2스마트 팜단지 착공을 2023년 11월 이후로 미뤄 2024년 벼종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진시는 채종포 대체부지로 최소 20ha의 농지를 긴급히 확보해야 한다. 채종포에서 좋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최소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농부에게 종자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며 당진시가 진정 농민을 생각한다면 채종포의 확보는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싸고 질 좋은 종자의 공급은 벼농사를 주로 하는 농가에게 보편적 혜택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케 하는 기본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