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의원 “무분별한 농지의 농외전용 수요의 강력한 억제책 마련”

농사지을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농지보전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이 농식품부한테 받은 <우리나라 경지면적 및 휴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30년(1990년~2020년) 동안 경지면적은 210만 8000㏊에서 156만 5000㏊로 54만 3000㏊, 매년 평균 1만 8000㏊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농지는 서울시 면적(6만 500㏊)의 약 9배에 해당한다. 

논의 경우, 134만 5000㏊에서 82만 4000㏊로 38.7%가 감소했고, 밭은 76만 3000㏊에서 74만 1000㏊로 2.9% 감소해 논 면적이 밭보다 크게 감소했다.  

경지면적의 감소는 주로 농지전용에 따른 것이지만, 휴경지와 유휴지의 지속적인 발생도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의 경우, 1990년 4만㏊에서 지난해 기준 6만 3000㏊로 2만 3000㏊ 늘었고, 전체 경지면적의 4%에 달했다. 2년 이상 방치해 개간이 필요한 유휴지 역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2800㏊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LH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억제를 위한 취득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제재강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지관리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정부 차원의 큰 틀에서 농지보전과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농지취득의 투명성과 관리 규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토지라는 인식을 갖고 무분별한 농외전용 수요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농지의 총량을 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반 농지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