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건설 보상비가 총 1490억원이나 돼 이자로만 연간 60억원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영 의원은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보상비가 총 1490억”이라며 “도로과 예산이 연간 200억원 정도인데 책정돼있는 보상비는 100억이 안 되는 상황에 보상비 1490억은 도로과에서 확보할 수 없는 예산 규모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재상 도로과장은 “코로나19가 끝나고 재정이 회복되면, 최소 5년내에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5년내 가능하리라는 것은 예상치일 뿐 연간 보상비 100억으로 1490억을 보상하려면 아마 15년 정도 소요되는데, 물가는 매년 오르고 지가 또한 매년 오른다”라면서 “코로나19가 끝나 재정이 회복돼도 5년내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소리다. 

매년 지가 재감정을 시행할 때 이것 또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도로과장은 “2023년 실효되는 40곳 노선에 대해 보상비용 131억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추후 5년 이내 노선에 338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진시가 지방채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고, 5년 전 당진과 송산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할 때 얻은 것이 마지막이었다”며 “지가가 연 4% 오른다고 치면 당진시가 1490억에 대해 연간 약 60억에 가까운 부담을 지고 있고, 10년이면 600억이 이자로만 소모돼 이 부분은 모두 시민들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 연 2%의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당진시민들이 왜 이런 비용부담을 져야하는지 당진시는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행정감사장에 참석한 이건호 부시장에게 “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