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이 의욕적으로 시도하는 당진형 주민자치가 ‘옥상옥(屋上屋)’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당진시는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14곳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이들이 할 사무 선정을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형 주민자치를 진행하는 집행부의 추진 내용을 볼 때, 당초 분권지방발전특별법에 의한 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진시는 법상 시범지역이 아닌 곳이라 현행 행정제도에 반하는 부적합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협의회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8조에 의해 통과가 됐고, 이 협의회의 기능은 ‘권한 없는 협의만 가능’하게 돼 있다.
김 시장의 주민자치외 3농 혁신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는 이 조례를 보류했다가 사업, 예산 등의 관련을 삭제한 뒤에 통과시킨 것이 작년 12월이었다.
편명희 부의장은 26일 “주민자치협의회 조례의 위법은 명칭은 ‘협의회’인데, 기능은 특별법상 자치회 기능이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탁 및 심의, 의결 기능이 법적 근거도 없고, 당진시 사무위탁조례에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분권 지방발전특별법 시행
정부(안전행정부)는 현재 분권 지방발전특별법에 의해 주민자치회 운영규정을 마련, 이 법에 따라 현재 전국 31곳 자치단체에 시범운영 중에 있고, 국회에도 주민자치회 입법 요구 중에 있어 향후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진시는 시범 자치단체가 아니라서 특별법인 ‘주민자치회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당진시의회는 최근 행정안정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해 법제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당진시의 주민자치협의회 조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편 부의장은 그래서 ‘당진시의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꺼내며 “주민자치협의회 명칭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부여가 현행 법적인 근거가 없고, 법제처의 불가 답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국회의 입법 후 실시해야 하나 당진시 집행부의 ‘당진형 주민자치’를 시행하려는 건 시기상조”라고 것이다.
현재 당진시가 가동 중인 주민자치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조례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운영상 조례에 근거가 없는 특별법상 자치회의 내용을 현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왜 이렇게 됐나
김 시장의 당진형 주민자치가 실현되려면 제반 상위법들이 개정돼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계속 추진하는 김 시장에 집행부의 ‘법 해석 무지’에서 이번 일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실제 혜택이 갈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