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된 장애인연금, 축협 사료공장 이전,
장기 체납자, 문화재단 성과 등 따져
편집자 주☞ 올해도 벌써 11월말. 올 한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장기 경기 침체에 모두가 ‘살기가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경기 회복의 조짐은 아직 희소식이 없어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 동안 당진시의회는 16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집행부의 한해 동안 살림 전반에 대한 사안을 따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된다. 12월 2, 3, 4일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돼 올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해라 의원별 요구사항이 434개(작년대비 117건 증가)로 늘어나 효용성(?) 문제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 중 시민생활에 그래도 밀접한 현안 사안을 골라 정리하고, 다음호에는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 취재해 기사화 하겠다.

축협 사료공장 이전계획 추진상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과 악취, 소음방지대책을 말해달라.(이은규, 김석준 의원)
▨답변-(전략사업과)
축협 사료공장의 주변현황 분석부터 말하면, <입지여건>으로 시의 중심핵 주변에 시청, 문예의전당 등이 입지해 있고, <자연환경>은 사업대상지 주변에 생태자연도 2등급, 녹지자연도 6, 7등급지 분포, <인문환경>은 사료공장 입지, 주변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 입지, <기타>로 수청 도시개발사업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조건이 ‘녹지축 보전’이었다.
그 동안 추진은 ▲2010년 6월8일-축협 배합사료공장 이전방안 검토지시 ▲6월14일-이전 필요성 등 시 입장전달과 당진축협 실무자 타당성 검토 ▲2012년 7월26일-당진축협과 실무대책회의 실시 ▲2013년 1월-벤치마킹(나주 등) 후보지 현장조사와 검토분석 ▲2월14일-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4월30일-축협 사료공장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 ▲7월~9월-시, 축협간 실무회의 ▲10월14일-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 ▲11월13일-축협 사료공장 이전 필요성과 방안 토론회 등을 해 왔다.

사료공장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요약)
1. 공장부지 1만평 개발만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인근 4만평 자연녹지지역을 확대 개발하는 방안과 군부대 이전과 연계해 사업성을 확보해 민간투자자가 모집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2. 축협에서도 이전 공감대는 있으나 현실 이전비용을 시에 재정 지원을 바라는 입장으로 시의 획기적 대안을 강구 요청.

재정지원 관련 검토
1.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지원근거법이 없어 불가하다.
2.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불가(근거-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수도권과 타 시도, 타 시군에서 당진관내로 이전 때는 시에서 지원이 가능.
3. 사료공장 이전 조례(제·개정, 지원문구 삽입) 만들 때-타 공장과 시설물에 대한 이전자금 지원 요청쇄도 우려.
4. 이전부지 시유지 제공-축협측의 수용과 의회 승인이 전재.
5. 재정적 확보 공동노력 필요.

사료공장의 성격상 사료생산이 중단없이 이전돼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부지확보 후, 공장 준공 때까지 1년 이상 소요돼 선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축협측의 선투자가 선행돼야 이전부지 개발이 가능함.

축협 사료공장 이전때 지방세 감면 검토
1. 감면근거-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2. 감면대상-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전액 감면.
3. 검토결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감면→RPC, 사료공장 등.
이전 추진계획 문제점
1. 현재 시는 이전 추진을 위해 축협과 이전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협의 중이며, 시 축협 주민 전문가 등 이전협의체를 구성계획 중임.
2. (그러나) 축협은 자구적인 이전대책을 미수립으로 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3. 사료생산의 연속성을 위해 사료공장 설립의 선투자가 필요한만큼 막대한 금액을 최소 2년의 자금 회수기간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투자로 보인다.
4. 선투자를 위해 축협은 농협중앙회를 통한 융자 방안이나, 사료생산의 연속성을 위해 사료를 위탁 생산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

사료공장 악취, 소음 방지대책
1. 이안아파트를 비롯한 축협 사료공장 주변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나, 작년 환경감시사업소가 배출구와 건조시설을 2회 악취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 500(희석배수)에 144, 250, 300으로 법정기준 허용치에 미달해 기준 이내로 적합판정을 받음.
2. 법정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주민 민원을 감안해 축협에 악취, 소음 방지를 위해 시설보안 요구를 하겠고,
3. 단속부서인 환경감시사업소와 연계해 주기적인 단속으로 악취, 소음 측정을 통한 계도와 시설개선을 요구해 가겠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를 조시한 결과를 밝혀라.(이재광 의원)
▨답변-(지역경제과)
우리시 의무휴업 시행은 3월 10일(일) 첫 의무 휴업을 시행해 의무 휴업일 지정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오전8시까지. 의무휴업일 대상은 롯데마트, GS슈퍼 당진지점, GS슈퍼 송악지점 등 3곳이다.

■의무 휴업일 1일 평균 매출액
-롯데마트(250백만원), GS슈퍼 당진지점(50백만원), GS슈퍼 송악지점 20백만원)

전통시장의 경영실적 조사를 한 결과는 당진시장은 약 5% 증가(과일, 정육, 야채, 수산, 주방그릇 조사)된 것으로 나왔다.
시장경영진흥원 설문조사 한 결과 평균매출액 8.3% 증가하고, 평균 고객이 9.1%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수산물 14.9%, 농산물 12.6%, 축산물 10.4% 증가)
또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의 경영실적 조사 결과는 읍면 소재 농협, 축협은 매출변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동 지역 농협, 축협은 약 10% 매출 증가를 했으나, 당진농협 개점(2013년 5월 23일) 후에는 매출 증가가 없었고, 대덕동 당진농협 하나로마트(시청 앞)는 약 30%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매출 증감조사는 대형마트의 휴무 일요일과 영업 일요일의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소형마트 등의 매출 조사결과이다.)

동부화력의 지분 40%를 당진화력이 취득한 이유를 설명하라.(안효권 의원)
▨답변-(지역경제과)
동부화력의 총사업비는 2조 2000억원에 사업자는 동부발전당진(주)로 지분관계는 동부발전 60%, 한국동서발전 40%로 돼 있다.
추진경과로 2011년 7월 1일 동부발전당진(주) 법인이 자본금 290억원으로 설립되고, 2012년 2월 21일 당진민자발전사업 관련 합의서를 동부건설, 한국동서발전이 체결했다.
또 10월 24일 주주협약도 체결했다.
현재 자본금은 1000억원(동부건설 600억원, 동서발전 400억원)으로 알려졌다.
동부화력의 지분 40%를 한국동서발전이 취득한 이유는 몇 가지가 된다.
정부는 전력분야에서 민간발전사업자의 신규 진입 촉진과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내적역량 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년)을 수립(2008. 8.27)해 추진 중에 있다.
동부화력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12.29)에 반영된 사업으로 동부건설(주)가 동부발전당진(주)을 설립(2011. 7. 1)해 단독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규모 사업비 조달을 위한 PF(대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발전회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금융권의 요구 등에 따라 동부건설(주)이 한국동서발전에 공동사업 참여를 제안하게 됐다.
한국동서발전의 풍부한 건설과 O&M(설비유지보수) 경험을 민간 발전회사에게 기술지원과  전문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수하여 민간발전사업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며, 향후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 2012년 11월 40%의 지분을 취득하게 됐다.

문화재단 출범 후 사업추진 내용과 성과를 밝히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윤수일, 김석준 의원)
▨답변-(문화체육과)
주요 사업은 <창작지원을 통한 문화환경 구축>으로 예술단체 창작공간 지원사업, 올해의 당진작가전, 당진 차세대 작가전을 했고, <예술교육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으로 당진가족오케스트라 운영, 문예아카데미 운영, 문화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영지원을 통한 예술단체 운영환경 개선>으로 문화예술 기획인력 양성사업, 문화예술단체 경영컨설팅 지원, 예술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해 왔다.
<문예의전당 경영전문화 실현>을 위해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금난새와 유라시안필하모닉 공연, 이정애무용단 공연, 뮤지컬 ‘그리스’ 공연, 국립국악원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공연, 백건우 피아노 독주회, 송년음악회 ‘베토벤 바이러스’의 밀레니엄오케스트라)했다. <기획공연의 브랜드화 추진>으로 미술관 브런치 콘서트(4회), 하우스 콘서트(5회), 추억의 음악다방(4회)으로 문화 저변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 <문화프로젝트를 통한 문화도시 구현>의 시도로 당진 착한 책장터(2회)를 선 보였고, <문화정보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문화정책세미나(2회),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추진(3회), 월간 뉴스레터 ?당진나루? 발행, 월간 ?프로그램 가이드? 발행, 당진문화예술DB 구축, ?당진문예연감? 발행 추진중이다.
문화재단 출범의 큰 성과를 꼽는다면,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전석매진), 뮤지컬 그리스 공연)과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당진가족오케스트라(3000만원), 뮤지컬 그리스(9000만원→국비 3800만원), 국립국악원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무료공연))과 문예의 전당 경영합리화를 들을 수가 있다.
전당의 정기회원이 4.3배 가입이 확대(2012년 228명→2013년 987명)되고, 대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운영체제 개선된 점, 문화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30명 수료)이 시도되고 있는 점이다.
문제점이라면, 사업예산의 부족(타 문화재단 대비해 볼때)으로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와 공연 장르별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당진문화재단의 재단 운영, 문예의 전당 위탁, 문화예술학교 공동 위탁 등 사업 규모에 비해서 해당 인력의 부족(타 문화재단 대비)과 보수가 타 재단에 비교하면 낮고, 계약직 채용으로 인해 우수 인력들이 잦은 이직으로 재단 운영의 안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의 지정 해제 후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대책은 무엇인가?(인효식 의원)
▨답변-(기업지원과)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
2008. 05. 20-사업계획 제안서 접수(태영)
2009. 09. 1-산업단지지정 승인 신청서 제출
2009. 09. 9-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2010. 12. 6-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2012. 5~ 7-산업단지 수요조사 및 분양성 재검토 용역 완료
2012. 9~12. 28-주민설명회(2회)
2013. 4. 19-지정해제 및 시행자 지정취소 요청서 접수(충남도, 당진시)
2013. 6. 18-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충청남도고시 제2013-176호)
2013. 6. 28-충남도에 보조사업 우선지원 협조 요청
2013. 7. 9-해당 실과 사업소, 읍면 등에 보조사업 해당지역 우선지원 협조 공문 발송.

<산업단지 지정 해제관련한 피해보상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도 행위제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책임 규정은 없다.
(산업단지 해제 시에도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절차를 거치나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개인별로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상 및 대책>은 올해 11월 1일 사업단지 해제 후속 조치사업 관련해 마을대표자 회의를 했고, 농번기 이후 2014년도 사업계획과 관련, 마을대표자 회의를 11월말에 개최 예정이다.
또 11월 25일 후속조치 사업이 발주가 된다.
마을별 보상 대책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으로 3년간 행위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비 연 5000만원씩 약 3년간 마을별 1억5000만원 예산 건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1억 6000만원)은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2014년도 예산은 마을대표들과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지원(마을회관 보수 또는 공동작업장 보수 등)을 예정하고 있다.

당진시의 장애인 지원현황을 밝히고 지원내역도 상세히 알려 달라.(편명희 의원)
▨답변-(사회복지과)
올해의 경우 장애인 지원은 ▲중증장애인연금-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859명) 10억 282만원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17명) 305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만6세 이상~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 또는 2급 장애인(102명) 8억 495만 7000원 ▲장애인 활동지원도 추가-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수급자인 장애인 중 추가지원 희망자(76명) 1억 8218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만18세 이상 관내 등록된 장애인(1~3급) (6명) 7315만 2000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만18세 이상 관내 등록된 장애인(1~3급) (14명) 4586만 4000원 ▲중증 장애아동 건강지원-만18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아동 건강음료대금 지원(132명) 3575만 4000원이다.

장애인 연금의 지급기준은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8만원, 부부가구 92만 8000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이 연금은 기초 급여와 부가 급여로 나눠져 지급이 된다.
또 장애아동수당은 만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의 중증 장애아동을 말한다.
지급 금액은 기초수급자 20만원, 차상위 15만원, 보장시설 7만원 등이다.
장애인 활동지원도 하는데 지급기준은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 또는 2급 장애인,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활동지원등급(1~4등급)에 따라 다르다.
올해 10월말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자는 대략 864명으로 월 1억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 1급 321명, 장애 2급 530명, 3급(중복장애) 13명이다.

산학융합지구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는?(안효권 의원)
▨답변-(기업지원과)
지연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당초 한밭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결정, 추진했으나 산업부에서 중복되는 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의 신청 불가 방침으로 한밭대 참여제한이 결정되었다. (한밭대에서 2011년도 산업단지캠퍼스사업 선정(교육부)으로 대덕 테크노벨리내에 산업단지캠퍼스를 조성, 화학분야 집중 육성했다.)
한밭대의 참여 불가로 주관기관을 호서대로 변경, 추진했으나 내부 의사 결정 지연(학과이전 문제)과 촉박한 기간 등의 문제로 공고기간내 미신청을 못했다.
사업 재공고 후 사업 신청서 제출(7. 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일정 통보에 따라 평가 수검했고, 발표평가(8월 6일), 1·2차 현장평가(8월 22일, 9월 5일), 검토확인(11월 8일) 등을 했다.
앞으로 일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보완 사업계획서 제출(11월 22일 한)하고, 검토위원회 검토와 재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사업선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금년 중)에 있다.

읍내지구 신행여관~구 터미널 구간의 공사진행 현황을 설명해 달라.(이종윤 의원)
▨답변-(도시과)
사업개요는 당진시 읍내동(귀빈헤어센스∼제2호광장) 일원에 사업량은 L=190m, B=15m로 사업기간(2011∼2014년)인데 총사업비는 83억원(기투자 23억 6100만원,  2013년 13억원)이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11년 12월 지장물 등 보상 협의(4건 1억 7400만원), 2012년 12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8필지, 12억 54백만원), 2013년 6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11건, 10억원), 8월 보상완료 지장물(건축물 4동) 철거 완료하고, 10월 편입 토지 보상협의 통보(2필지 11억원)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2014년 1월 잔여 보상 물건(토지 2필지 및 건축물 2동 등) 보상협의를 하고, 1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3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편성예산 및 보상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사업 착공에 임하겠다.)

현재까지 독일인마을 조성과 관련해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가?(편명희 의원)
▨답변-(기업지원과)
현황은 고대면 당진포리 120-41외 22필지에 독일인마을이 조성중이다.
사업기간은 2007년 ~ 2009년, 필지수는 23필지(1인-분양면적 약 200평/평당 25만원),
면적은 2만 6109㎡(약 7912평), 사업비는 33억원(국도비 18억, 군비 3.5억, 분양대금11.5억원).
공공시설은 간이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가로등(5등), 도로, 마을회관 용지 등이 있다.
현재 건축 현황은 전체가구수 23가구에, 건축완료가구 11가구, 건축중 3가구, 건축신고 5가구, 미건축 4가구로 건축율은 48%다.

추진 현황은 2007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입주자모집 독일 현지설명회하고, 3월 31일 입주자모집 완료(이병윤회장외 22인), 9월 29일 사업대상지 매입하고, 10월 27일 독일방문해 단지추첨과 협약식을 하고 택지분양 계약한 후 2008년 9월 1일 단지조성공사 착공(준공 2009.6.24)에 들어갔다.
그후 2013년 4월 11일, 2010년부터 4월 21일부터 10차에 걸쳐 건축이행 촉구 공문발송해 왔다.
앞으로 계획은 2013년 하반기에 12월말까지 건축 준공 이행 완료 촉구한 뒤, 내년 상반기에 건축의사가 없는 미건축 필지(현재 9필지)는 환매 추진하고, 하반기에 환매필지를 재독동포에게 재분향 후 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제출, 의회 승인 후 2014년도 예산확보).

대호지·천의장터 4.4독립만세 기념행사, 단일화 추진을 해 왔나?(김석준 의원)
▨답변-(사회복지과)
그동안 추진내용
1. 2013. 7. 29- 「정미면 지역현안사업 건의 간담회」 개최-4.4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통합추진 건의
2. 2013. 9. 23- 대호지4.4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와의 간담회-기념행사 통합추진에 공감하며 내년도 통합개최를 위해 노력, 소수의견을 존중해 내부분열 방지, 다소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3. 2013. 11. 4- 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와의 간담회-명칭문제(‘천의장터’ 삽입)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통합개최 찬성.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4.4독립만세운동기념행사 통합개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인원구성 및 위원회 역할 등)하고 유족회, 광복회, 기념사업회 등과 협의 단일화 방안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위원 추천과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1~3월중 기념행사 통합개최 추진을 위한 추진위 개최(3회) 갖고, 2개면의 합의를 도출해 2014년부터는 4.4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단일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 후 관리와 운영의 장단점을 발표하라.(윤수일 의원)
▨답변-(사회복지과)
복지재단의 운영상 장점부터 답변하겠다.
첫째, 민관 사회복지기관간 교류와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민관 간담회 개최(2회), 복지자원 연계지원(3회/2200만원))하고, 사회분위기와 복지정책기조를 반영한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사업추진 용이했다는 점을 꼽겠다.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와 사례관리기관 간 중복방지 연구가 됐다.
둘째, 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사례관리교육, 힐링캠프, 성희롱예방교육, 위로의 밤 등)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지역자원 및 역량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사회복지)돼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제안 제시한 점이다.
셋째, 복지재단 개소 초기에 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다.
또 개선할 단점은 첫째, 주된 재원이 시 보조금으로만 운영이 돼 독립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운영비와 사업비의 증가로 시 지방재정에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