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효식, 윤수일 의원

▨답변-(세무과)
지방세 장기 체납자 현황(10월 31일 현재, 단위=백만원)은 도표와 같고 작년에 73억 3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세목별 체납액 분석으로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22억 1900만원 중 양도, 종합소득분(21억 3100만원)이 96%를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3123대가 차령이 10년 넘는 게 2217대이고, 그 외 906대인 6억 2100만원으로 29%를 차지한다.

또 재산세, 주민세는 사업부도, 경영 부진 등으로 경매 배당충당 후 미충당금에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대책은 고질, 상습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 채권 등) 압류와 공매 진행을 하고, 체납자 금융거래 포괄계좌 압류(EGS-PRO)와 체납자 급여를 압류해 가겠다.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운영하고,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의 행정규제와 제한을 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