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슬항리 노인병원 신축문제로

지난달 30일 시청 건축과는 고대면 슬항리 310-1 손한남씨가 시를 상대로 요양병원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건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손씨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재량권 일탈’ 취지로 지난 5월 30일 행정심판 결과 당진시가 승소한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것.

고대 슬항리에 요양병원(노인병원)을 자부담으로 신축하는 손씨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를 2차례 보완통지했으나 보완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보완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시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었다.
한편 시는 사업자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진입로(8~10m) 확보를 보안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