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됐다!

-실질적 지원과 보호 위한 지원 조례

21일에 열린 제178회 당진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하 다문화가족 조례안) 이 의결됐다.

 지난 10월 22일 편명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이번에 제정된 다문화가족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수는 3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설치

▲한국어, 사회적응, 기술습득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생활정보 및 법률 상담 제공

▲사회적응 교육 및 자활지원

▲가정폭력 피해 결혼 이민자 및 자녀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아동보육, 교육지원

▲매년 5월20일이 속한 한 주간을 ‘다문화가족 주간’으로 정해 관련 행사 실시 가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가능 등을 담고 있다.

편명희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과 보호가 부족한 현실이다.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방과 정부의 체감온도가 다르다. 도움 가능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꼈다. 자녀교육, 건강검진, 통역, 이혼여성 보호, 법률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발의와 심사를 거치면서 ‘너무 내용이 세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면서, “세세하지 않으면 안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위원회를 둔다는 내용만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