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 “과학벨트 최적지는 충청”

-과학벨트특별법 개정 촉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가 15일 국회 본청 앞 광장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홍재형 국회부의장,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김낙성 최고위원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과 충청권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 충청권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원점 재검토 발언과 관련 ‘공약파기’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약속이행 및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는 ‘과학벨트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낙성 의원은 “과학벨트 특별법 9조의 고려사항 5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충청권이 최적지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도를 선거 때 거짓말을 미끼로 표만 낚아가는 낚시터로 여긴 것이 아니라면 당장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인택진 기자

 
김낙성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개발시행자인 민관합동법인,

 민간기업에게도 취득세 면제 추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은 민간인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인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2월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가한 민간기업에게도 공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공기업만 면제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장기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 리스크의 부담이 큰 민간기업은 취득세 부담(예: 송악지구 민관합동법인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취득세 규모는 약 394억원)으로 토지의 조성원가가 높아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타 개발사업인 산업단지(동법 78조), 관광단지(동법 54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동법 76조)의 경우에는 모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