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민종기 전군수 감형
대전고법, 징역 8년에 벌금 7억원 선고

뇌물수수 및 여권위조 행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징역8년의 선처를 내렸다.

15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툼이 있는 아파트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 민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시한 1심의 유죄판결은 정당하다”며 “군수로 재직하면서 직무관련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조여권으로 도피를 시도하는 등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정한 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면도 있다”면서 “사회단체에 6억원을 기부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부형을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가 높다며 항소한 민 전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용서를 구했고 사회단체에 6억원을 현물로 기부키로 약속했었다.
한편 민 전 군수는 재직시절 아파트 등을 수수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조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하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