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고도 묵인했다.” 판단
참여연대 “불법모금 등의 관행이 없어지길 기대”

도민체전과 관련 불법으로 기업 및 개인에게 성금을 모아 사용한 혐의로 민종기 당진군체육회장과 이모 상임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해 10월말 당진군에서 개최된 제57회 충남도민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진군으로부터 2억여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도 허가 없이 지역소재 기업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성금을 별도로 모금했다.
민종기 군수의 경우 체육회 회장이면서 공식회의 석상에서 기부금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상임부회장은 성금모금에 대해 계획부터 실행, 이를 독려하는 등 모금 및 집행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관련공무원과 체육회 다른 임원들의 경우 단순 심부름을 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에서 제외했다.
결과가 알려지자 체육회 내부에서는 당혹한 입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안이 심각해졌다.”며 당혹해 했다.
처음 고발장을 제출한 당진참여연대 관계자도 “약식기소 수준으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검찰이 세게 때린 것 같다.”며 “환영할 바는 아니지만 재판을 받게 됐으니 실체를 밝혀 차제에 불법모금 등의 관행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관련법에는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해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