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의 경우 15%, 군의원은 20% 이상 서명 받아야
청구사유 제한 없어 정쟁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당진군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제에 따른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25일 공시했다.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2006.12.31)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9만6951명으로 군수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5%, 군의원의 경우 선거구별 20%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2개 읍면의 1/3이상인 4개 읍면 이상에서 읍면 소환투표청구권 총수의 15/100 또는 군수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10000의 청구인 서명을 받고 전체 1만4,543명 이상의 청구인이 서명해야 한다.
또한, 군의원의 경우 선거구내 읍면에서 군의원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10000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고 선거구별 소환투표 청구권총수의 20/100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군의원의 선거구별 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보면 ▲ 가 선거구(당진, 대호지, 정미)는 6,481명 ▲ 나 선거구(고대,석문,송산)는 3,821명 ▲ 다 선거구(합덕,면천,순성,우강)는 4,811명 ▲ 라 선거구(신평,송악)는 4,279명이 서명해야 주민소환투표 발의요건을 갖출 수 있다.
한편, 현행 주민소환제가 청구 사유의 제한이 없어 정치적 경쟁자나 특정 이익집단의 조직적, 계획적인 정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주민소환 투표안 공고시부터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30일간 소환 대상자의 권한이 중지돼 행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같은 선출직인데도 국회의원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자치의원에만 적용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제 본래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구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민소환제 〓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강제로 옷을 벗기는 제도. 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투표자 총수의 15%가 동의하면 소환투표에 부쳐진다. 또 총투표자의 3분의1 이상이 참가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소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소환 대상은 임기 1년이 지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