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공연 보니 종교집단이란 느낌”
정상회담, 양적 · 질적 도약 계기 마련

지역출신 김낙성 국회의원이 이달초 평양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에 국민중심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역사적 현장에 동행했다.
김 의원은 북측의 개혁, 개방이 어느 정도는 예상되지만 상호간 인식차이에 따른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어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의 교류와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박 3일간의 방북후기와 더불어 지역현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국민중심당의 역할 등을 들어보았다.

대담 = 조병길 편집국장
정리 = 인택진 기획실장
 

■ 2007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다녀왔는데 소감 한마디?
처음으로 평양을 가보았는데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남북간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남에서는‘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금강산 관광도 다니고 경의선 철도도 연결하면서 북측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앞으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성이나 평양의 거리를 걷는 주민이나 연도변 환영인파의 모습에서 그리고 아리랑이란 집단체조를 관람하면서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 놀랍고도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과연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체사상 종교의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각계 각층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점차 남북간 신뢰구축을 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도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꼈다.

■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보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위해 8개항에 이르는 ‘2007 남북정상선언’을 합의해 발표했다.
이번 선언의 핵심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설치는 해상경계를 건드리지 않고 경제적 호혜 구조를 만들어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지역의 평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동어로 수역과 관련해 남쪽은 서해 북방 한계선(NLL)을 기준으로 각각 남과 북의 동일수역을 제시했고 북쪽은 NLL 이남지역을 주장했는데 앞으로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겠지만 공동어로 수역은 우선적으로 작은 수역이나마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신뢰가 정착되면 점차 넓혀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향후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마침내 실행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북측의 명시적 동의하에 평화체제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향후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은 남한이 정전협정서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에서 배제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선언으로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의 당사자로 기정 사실화된 것이다.
셋째,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개성공단의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의 제도적 보장 장치를 약속하고 경협관련 회담을 격상시킨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본다.
다만, 남북경협이 상설기구가 아니라 회담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투자보장, 상사분쟁 등 4대 경협 합의서의 미 이행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쉬우나 남북정상간의 만남과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남북 의회 차원에서 상호간 합의 또는 앞으로 추진이 약속된 바는 있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정당대표들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의회 대표들간의 정치분야 간담회에서 김 전의장이“남북관련 제반 법제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 국회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 법제 현안들을 시의 적절하게 조율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북측의 최태복 단장은 6·15 공동선언에 대한 남북한 국회의 공동지지선언을 제안, 양측이 신뢰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뤄냈지만 서로의 제안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양측 의회간 교류 등 각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