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인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이하 당진화력)를 둘러싼 상시고철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주민 건강·환경 피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어기구 국회의원실은 본지 질의에 대해 “위법성 판단은 기관의 몫”이라며 발을 뺐고, 지역 시의원들은 아예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다. 주민들은 “정치인의 침묵은 사실상 방조”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당진화력은 지난 10여 년간 면허조차 없는 특정 복지단체와 상시고철(폐기물) 수의계약을 이어왔으나, 지역민들에게는 “사회복지재단이나 보훈단체이면서도 면허(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 허가 및 야적장(중간처리업 허가)가 없으면 계약 불가”라며 선을 그으면서, 외부 단체와는 특혜성 계약을 유지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어기구 의원실은 “당진화력에 확인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10년 이상 특정 단체와의 수의계약이 과연 공정한 구조인지’라는 본질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지역 역차별이다. 그러나 의원실은 “만약 무면허 계약이 사실이라면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10년 넘게 벌어진 일에 이제 와서 고발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기업의 계약 구조를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는커녕, 사실상 기관 논리를 대변하는 답변만 내놓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

충남도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반경 2.5㎞내 주민 75%의 체내에서 WHO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최고치는 기준치의 15배에 달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어기구 의원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주민 보상이나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저탄장 옥내화”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기존 성과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주민 건강 피해 대책은 성과 홍보로 덮여버렸다.

2024년 5월 장고항 인근에서 발생한 석탄가루 해상 유출 사건은 평택해경 조사 결과 당진화력의 책임이 확인돼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의원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재발 방지 대책이나 피해 주민 보상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국회의원이 사건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방관자”라고 비판한다.

주민들은 정치인의 침묵을 ‘방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의원실은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와 특별법 발의 등 성과를 강조해 왔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안 홍보가 아니라 당진화력의 불공정 구조와 주민 피해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다.

홍기후 충남도의원(당진시 제3선거구)은 지난해 장고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석탄가루 유출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도 환경국장과 함께 당진화력 정문에 갔는데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며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한다고 하니 그제야 열어줬다” 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이후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뒤로 어떤 피드백도 없었다”며 “도의원쯤이야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자괴감이 들었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서, “이는 1~2급 대형발전소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1급인 당진화력은 충남도의 실질적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인것 같다”라며 애써 이유를 덧붙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기초의원들의 무관심이다. 당진 라 선거구(고대면, 석문면, 당진1동, 당진3동)를 대표하는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시의원들은 본지의 질의에 끝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주민 A씨는 “정말 관심이 없어서인지, 당진화력의 영향력 때문인지 모르겠다”면서도 “25년간 피해는 지역이, 혜택은 서울 단체가 가져가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주민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분명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지난 25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를 안기면서도, 상시고철 계약 혜택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특정 단체에 돌아갔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은 이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의원은 기관 논리에 기대며 성과만 강조했고, 기초의원들은 아예 침묵했다. 남은 것은 주민들의 피로와 분노뿐이다. 충남팩트뉴스 김영민 기자 cnfact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