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인근, 도시개발사업의 압력이 높은 지역에 전국의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시설이 생긴다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원당동과 시곡동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진시 원당동일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사업면적 5,198㎡, 1일폐수처리량 255톤을 처리하는 업체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폐수수탁처리를 하고 있는 (주)리켐스는 지난 2012년 당진시에 폐수수탁처리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했으나 당진시에서 반려했다.
당진시는 주민의견을 듣지 않았으며 주민의견 미반영, 지방의회 의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민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도시중심지에 인접한 지역, 향후 도시개발의 압력이 거센 지역에 주민혐오시설 설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업체에서는 당진시의 반려처분에 반발, 2012년 7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진시가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임의적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절차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처분 절차에 객관적이고 적정한 이익형량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원심 판시의 그 밖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진시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원심판결 그 밖의 사유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위배 된다는 사항에 대한 판단 ▲진입로가 협소하고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위배된다는 사항에 대한 판단 ▲당진시 친환경지침에 위배된다는 판단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공익상 필요에 대한 판단이다.
당진시는 소송변호대리인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판결에서 나온 이외의 사유로 입안 거부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의견아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24일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위치가 시가지내에 입지 할 경우 도시발전상 바람직하지 않고 리켐스가 법적으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시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진시 관계자도 “폐수수탁처리업체가 폐수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면서 “대법원에서 반려 사유 등으로 패소한 것이지 해주라는 것은 아니다”고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