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순성면 백석리에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를 한 씨비앰(주)외 2개사와 행정심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씨비앰(주)외 2개사는 지난 4월 순성면 백석리에 우드펠렛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우드펠렛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다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해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목질계 연료로 정부 및 산림청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화석연료 등을 대체하기 위해 ‘산업용 목재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씨비앰(주)외 2개사는 목재를 가져와 분쇄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톱밥형태로 원료를 들여오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의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당진시는 순성면 백석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보장, 기존의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개별공장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거문들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고 하지만 사실 백석리 주민들의 거센 민원이 반려사유의 핵심이다.
백석리 주민들은 지난 6월 시청에 입주반대 방문을 시작으로 마을주민 진정서 제출, 부녀회 진정서 제출 등 강하게 반대를 해오고 있다.

씨비앰(주)외 2개사는 당진시의 처분에 반발, 지난 7월 13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처분취소를 위해 심판을 청구했으며 양측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씨비앰(주)외 2개사는 당진시의 반려처분에 대해 거문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구역이라는것과 인근에 집단 취락 지역이 있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면서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 과정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시에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사유로 반려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조건부협의’ 결정을 회신하며 보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하였음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신청을 반려한 것은 명백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이미 약 6개의 공장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공장은 위 공장들과 유해물질배출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하는 것도 부당하며 아무런 검토가 없이 막연히 추상적으로 위 거문들 사업을 사유로 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씨비앰(주)외 2개사는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발전기금은 물론 원하는 가구에 화목보일러 설치 및 우드펠렛 무상제공 등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무조건 반대’에 막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태도에 대해 백석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무조건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씨는 “몇몇 주민의 주도로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뿐이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민원을 이유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작은 만큼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도 행정심판에서 반려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공장에 대해 민원의 이유로 사사건건 발목잡기 식 행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