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직불금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한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427건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수령한 금액은 12억 2,300만원으로 이 중 3억 7,36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19건, 2019년 117건, 2020년 56건, 2021년 168건, 2022년 59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은 2017년 9,000만원, 2018년 1억 2,400만원, 2019년 3억 800만원, 2020년 1억 7,100만원, 2021년 3억 2,700만원, 2022년 2억 300만원에 이른다.

농업직불금은 2020년 5월 공익형직불금제로 개편되었는데, 개편된 해인 2020년에 56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해 3배나 급증한 168건, 3억 2,700만원에 달했고 미환수 금액은 5,260만원이었다.

지난해 부정 수령금액 비중은 기존의 쌀직불금이 1억 5,700만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공익형직불제 개편 이후 기본형 직불금 부정수급액 1억 5,300만원이 46.8%에 달했다. 이어 밭직불금과 조건분리 직불금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경우”라면서 “직불금 수혜가 가짜농부에 돌아가지 않게 실경작 확인 철저방안 등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