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도의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당진2,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이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쪽이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1·2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대전고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재차 선고하면서 이 의원은 다시 한번 도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취지를 망각한 범행을 저지른 점,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을 나온 이 의원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당진시의원 후보자로 당내경선에 출마한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3만8,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하고, A씨에게 금품을 주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가 A씨를 따로 불러내 이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줬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