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질문1-해가 바뀌어, 6.4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지치단체장, 기초의회의 ‘공천체 폐지’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해 달라.
-지난해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서는 3차례 걸쳐 지방자치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묶어 당 최고회의에 보고했으며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토론 주제 중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먼저 토론회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들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합의안을 도출하였었다.
첫째, 선진한국은 좀 더 분권화된 나라가 되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는 총량적 성장에 집주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국민 개개인은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 등 불안과 걱정으로 산다. 이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분권국가가 될 수 있게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해소하고, 지역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준비이다. 중앙정부가 통일에 전념해 그것을 차질없이 이끌어내고 정착시켜나가기 위서는 외교와 안보에 집중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국가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외교와 안보’만 집중할 수 있어 독일통일을 이루어냈다. 지금 우리과 같이 중앙정부가 내치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내치는 이제 지방정치인들에게 많은 부분 넘겨주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이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 위헌을 이유로, 또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때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다.
하나는 여성당선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신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유권자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가 촉진되도록 팬 카페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당대표의 자문기구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다할 뿐이다.

▨질문2-작년 의정활동을 통한 성과를 말한다면.
-지난해 산학융합지구가 당진으로 확정돼 지역청년들이 ‘당진에서 기술을 배우고 당진에서 취하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것을 곱겠다. 이는 지난 4·11총선에서, “당진청년들의 취업구조를 구축하는 고등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총선공약의 하나다. 이제 당진은 2017년까지 513억이 투입돼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당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송·변전사업의 경우 ‘송·변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세 번째, 시 발전을 위한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노력한 결과 총 1468억 5000여만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50여억원이 증액된 예산이다. 이로써 삽교천 배수갑문 확장 사업, 면천두견주 전수관 건립, 송산 대상아파트 앞 도로 직선화, 정미 산동지구 농업용수사업 등 새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교량)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이 배정돼 교량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네 번째, 적극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제320회 정기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용광로를 만들어 선진한국의 쇳물을 뽑아내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대단히 심각해 정치권은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정치 중립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국가공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지역기업인들과 간담회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방안마련, 지역기업 우수인력 유출방지 방안수립,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등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법’ 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질문3-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김 의원이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한 뒤 지역주민들 여론이 들끊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안 국회제출 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했다. 이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경제구역 해제 절차에 착수해야겠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경제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어려울뿐더러 당진이 재지정될 확률도 극히 낮다. 따라서 경제구역의 해제가 주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께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우선 지가가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다. 개발호재 때문에 송악지구의 경우 그동안 지가가 2.5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가가 경제구역의 발목을 잡았듯이 또 지구해제가 지가하락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황해구역청, 당진시, 충남도 차원에서 해제 후속조치 또는 지구지정 연장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봐야 한다. 다만 지구지정을 연장을 한다면, 주민의 재산권 제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면서 세계경기의 변화를 주시하거나 장기 개발제한지역의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질문4-당진의 ‘철탑 왕국’ 오명을 벗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신평, 송악의 경우와, 당진화력의 증설에 따른 송전탑 건설 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송전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
-밀양송전탑 문제에서 보듯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구성한 전문가협의체마저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마감할 정도로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다. 당진의 경우도 현재 520여기의 철탑이 세워져있고,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철탑 밀집지역이다. 이와 함께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문제로 주민들과 한전간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또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당진화력∼북당진 송전선로 문제도 불거진 상태다.
우선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문제는 한전과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초 주민들이 해월노선 검토를 요구해 와서 의원실, 한전, 시청, 평택항만청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간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해월노선에 대한 기술성, 항만 운용성,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해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삽교천 일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외에 HDVC(고전압 직류) 건설방안, 해저케이블 건설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사업비, 대규모 변환소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무산되고, 현재 최종적으로 지중화를 검토 중이다. 저의 요구로 한전에서는 3.5km구간을 지중화 해주겠다는 것까지는 접근했다. 그러나 주민피해대책위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요구가 있어 어렵지만 저는 3.5km+α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평면 개발위는 국도 38호를 따라 9km를 요구하다 현재는 3.5km+α를 놓고 한전과 현지실사를 한전본사와 직접하기로 했다. 아산의 경우 전 구간 가공선로 구성으로 합의된 상태다. 우리지역을 비합리적인 지중화 확대시 아산지역도 지중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당진지역도 지중화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또 그 영향은 전국에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은 어디에서도 송전탑을 건설할 수 없어 국가기간산업은 마비될 것이다. 그리고 지중화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전기요금 대폭인상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 한전과 피해대책위가 현지실사를 통해 합리적인 3.5km+α 지중화안을 수용해 지역발전과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송전탑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후기> 경기침체의 늪을 빠져나가는 복안 밝혀
20일 새누리당 사무실에서 커피 타임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정연한 설명을 곁드리며 했다. 그가 걱정하는 침체된 당진경기의 활성화 문제도 마음 속에서 꺼냈다. 이 늪에서 나오자면 첫째, 큰 지역 건설경기가 마무리 단계이고,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이전이 줄어들고 있으며 셋째, 이전해 오는 기업도 당진의 지가(땅값)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서산 예산 등으로 점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불경기 때야말로 호경기를 준비해야 할 적기”라며 총선때 주장한 “프랑스 남부지역의 세계적 첨단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주목해야 한다”고 한 뒤 지역혁신 역량으로 가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