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최근 프랑스는 때 아닌 정치인의 사생활에 관한 논란으로 신문ㆍ방송이 시끄럽다고 한다.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에서 최초의 여성대통령후보였던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Marie Segolene Royal)이 최근 27년간 동거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사회당 당수와 결별을 선언하고 당권도전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지난달 25일 사설에서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프랑스의 오랜 정치적 전통이지만 루아얄 커플의 불화는 사회당의 집권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녀는 대선캠페인 당시에는 보수적 유권자들을 의식해 올랑드당수와의 결별설을 일축했으나 낙선 뒤 최근에 결별을 공식선언하였다. 정치인의 사생활이 공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을 정략적인 이유로 속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정치인의 스캔들과 관련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를 용서하였지만 부인하고 은폐하는 경우에는 배척하였다. 또한, 여자와 관련된 스캔들에는 관대하였지만 돈과 관련된 부패와 불법행위 사이에는 선을 그었다.

           케네디의 사생활
 셀리 로스가 쓴 「대통령의 스캔들」(조선일보사, 1992)을 보면 미국 대통령들의 혼외정사, 이력서 조작, 약물복용, 징병기피, 동성애 등 각종 스캔들이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 중에서 백미(?)는 단연 제35대 대통령 케네디(John F. Kennedy)의 경우이다.
 미국 대통령 중 그처럼 개성, 진보적 사고, 그리고 성적 매력을 갖춘 대통령도 드물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았고 기대를 부풀게 하였다. 언론도 대통령이 저지르고 다니는 '경솔한 사건'(?)들을 자기들만 알고 덮어두는 방침을 고수했다. 존뿐만 아니라 케네디家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Kennedy, Joseph Patrick)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실현하지 못했던 정치적 꿈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아홉 자녀를 정치적 역할에 맞게 길렀다.
 ‘백악관으로 가는 길은 승리뿐’이라는 논리하에 자식들에게 경쟁심과 승부욕을 불러일으켰다. 경쟁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형제들이 번번이 비극적 종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불사조 같은 ‘케네디家風’에 국민들은 매혹되었다. 이런 이유로 존 F 케네디가 할리우드의 섹스심벌 마릴린 몬로와 ‘위험한 장난’을 하고, 시카고 범죄단 실력자 샘 지앙카니의 情婦 주디스 캠벨과 ‘무모한 모험’을 즐기고 있어도 언론은 침묵하였다.
 그러나 각종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하는 케네디 사람들의 독단적 태도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모든 것은 因果應報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법칙을 파괴한 그들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법칙 때문에 파멸되고 말았다.

           대통령 후보자의 수난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정치인과 여자에 관한 소문은 어느 정도 용서를 받았다. 6ㆍ25당시 한국에 파견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1951년 캐나다 국방부 시사사무국 발간)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한국 남성들은 아내와 첩들을 거느릴 수 있고 여자가 싫으면 “친정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뇌물에 관한 것도 정치인의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이나 회사원과 달리 관대하게 처분되었다. 불법정치자금도 “대가성이 없다”느니 ‘떡값’이라느니 하면서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하게 법정에서 판결로 나타났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다. 有錢無罪 無錢有罪에 이에 有權無罪 無權有罪라는 말도 나돌았고, 교도소에서는 ‘범털’이란 단어가 회자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따른 정치개혁의 결과 그리고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의 확대로 정치인의 개인적 및 역사적 기록들이 낱낱이 기록되고 밝혀지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도 높아지게 되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체제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체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의 자질과 능력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검증공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검증이 치열해서 후보자의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여권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폭로의 저변에는 보이지 않는 ‘計算’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