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능력 초과하는 무차별적 난개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자연과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지구의 벗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세진 윤주흥 이인수 구현숙

충남 서북부에 위치한 당진은 예로부터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 사람살기에 가장 좋은 지방이었습니다. 금북정맥 가야산 줄기에서 발원하는 크고 작은 물줄기와 완만한 구릉지, 그리고 넓은 들판. 더불어 아산만과 광활한 갯벌이 만들어 내는 서해연안은 그야말로 락토 당진의 대명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의 미소가 살아 숨 쉬는 본고장으로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천혜의 복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 이후, 삽교호 방조제와 함께 시작된 당진의 무차별적인 개발사업은 서해연안의 급격한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지속 불가능한 개발계획이 난무하여 우리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내륙과 바다의 연계역할을 끊어버린 초대형 담수호 3개, 세계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단지, 500만평이 넘는 국가산업단지 2개, 수백만평을 넘나드는 지방산단 개발계획, 그리고 크고 작은 농공단지와 시골마을로 파고드는 개별입지공장. 여기에 인근지역 대산3사의 확장과 아산만을 감싸며 확장되는 수 천만평의 평택, 아산, 서산지역 개발계획 등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도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으며 눈을 들면 천지사방에 펼쳐져있는 고압 송전탑이 우리지역의 현재 자화상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인정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지역 시골마을은 축산시설의 무분별한 입주와 오폐수로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직 경제와 이권이란 명목으로 명분도 없고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인근 지역 간 소모적 갈등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보상과 이권다툼으로 우리지역 공동체는 불신과 냉소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현실은, 지금까지의 개발총량도 부족하여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현대제철 연관단지 조성, 지방산단 추가조성, 테크노폴리스 개발, GS EPS의 복합화력 증설, 동부제강의 250만톤 전기로 증설, SK E&S의 석탄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차별적인 개발계획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다툼과 갈등도 계속되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산업사회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을 감안하면, 산업화와 도시화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과 갈등도 예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당진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끝이 안 보이는 개발계획과 브레이크 없는 성장의 목표, 더불어 산업화에 따르는 갖가지 부작용에 대비하지 않는 난개발 대처방안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즈음 우리는, 개발과 발전의 목표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발전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보다 좀 더 잘살기 위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즉,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넘치지 않게 넉넉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문화와 여가생활을 확대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전한 먹거리, 먹는물, 주거공간 등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제대로 누려오지 못했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권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살기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을 접하며 저희 단체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지역이 추구하는 개발상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러한 개발로 발생되는 환경피해는 무엇이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감내할만한 크기의 자정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그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지역에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시작 될 즈음,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중하게 제안한바 있습니다. 첫째, 다른 공단도시가 경험한 부작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우리지역에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 도시상과 규모를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진단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하자는 제안입니다. 셋째, 지역과 기업체 그리고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의의 피해가 우리지역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