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또 하나의 정치참여, 정치후원금 기부! 우리나라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치후원금를 홍보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문구에 공감하며 실천하는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국 시민들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써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부패한 정치인에게 무슨 기부?” 라는 거부감부터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권 돈 개입 등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들이 사람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 놓은 주된 이유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요적 비용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책 활동을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반영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치자금은 필수입니다. 공공에 대한 권한은 막강한데 그에 정치활동 자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정치자금 부족에 의한 문제는 고대 민주주의 정치 국가에도 자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고대 민주정 국가인 그리스 폴리스 공화국들, 라틴 공화국(로마 공화국을 포함)들은 정치인들에게 봉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서양 고대 지중해 역사권의 특이한 관념이 원인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임명직은 신성한 봉사직으로서 월급 및 정치후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나라들 중 로마 공화국은 이 논리에서 생긴 폐단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나라입니다. 

로마의 정치의 운영은 어떠하였을까요? 로마는 귀족제가 있긴 했으나,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은 호민관, 집정관, 법무관, 재무관 등 고위 정치관직에 출마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능력과 업적을 인정받으면 출신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런 정치 관직에 오를 길이 열려 있었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 역사를 살피면 평민이 위의 관직에 오른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왜나면 고대에도 정치라는 것엔 역시 큰 돈이 들었는데 이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야 할 일반 평민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렇기에 공직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로마의 신념은 유명무실했고, 로마는 전통있는 귀족 가문이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평민 공직자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라티푼디움 사업이나 전쟁으로 큰 재산을 장만한 평민들이었습니다. 유명한 평민 집정관인 마리우스, 술라, 크랏수스 등도 이러한 수단으로 큰 재산을 만들고 나서야 정치에 출마 및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족 또는 거부평민들이 공직을 독점하는 탓이 로마의 정치는 균형을 잃고 귀족 또는 부유계급의 이익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로마의 평민들은 분노하여 몬스 사케르 사태(로마 정치인들의 귀족 및 부유층 위주의 행보에 맞서기 위해 평민들이 로마에 독립된 신도시를 세우려 했던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로마 사회는 큰 갈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분열은 무려 30년이나 갔으며 로마의 경제, 군사, 외교 등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고대 로마의 문제에서도 엿보듯 정치인에게 합당한 정치지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권력은 기존의 권력층 및 거대한 재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선출된 권력은 시민의 주권을 공정하게 대행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대행이 균형있게 작동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정치가 자본권력에 종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으며 받았으면 그에 대응하는 그 무엇을 챙겨주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 담합을 막고 정치권력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은 매우 유용합니다. 정치후원금은 ‘주권자인 내가 당신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당신은 자금을 걱정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해라’ 라는 격려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명 시민의 소액 후원금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시민 다수가 공감하고 모으면 크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 낱낱의 힘은 작으나 이를 받아 쥔 정치인의 권력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후원금기부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후원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귀중한 정치후원금 기부, 참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