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장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고, 치매·중풍·파킨슨병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부터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에게 세면, 목욕, 식사, 세탁, 화장실 이용,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수급자에게 가정이나 시설을 이용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로써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제도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필요성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나이가 들면 사회적, 경제적 일상생활 활동 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 기능도 쇠약해져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 보살심이 필요하게 되었고, 수발기간 장기화(평균 5년이상, 41.8%)로 가족과 어르신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7.3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등), 본인일부부담금(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자로부터 환수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료를 납기내 납부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필요하다.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만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치매·중풍·파킨슨병 등)을 가진자는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이 있으며,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여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 급여 종류 등을 조사한다.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에 따라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지하면,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급여를 이용한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 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장기요양인정서와 급여종류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급여를 안내하게 되는데, 3-4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3-4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요건 및 사유는 ①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17년 12. 31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30만명(13.9%)〈총인구 5240만명〉당진시의 경우 2017년 12. 31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만 8453명(16.5%)〈총인구 17만 2103명〉이고, 당진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2017년 11. 31 현재 장기요양인정자 2869명,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2372명(시설급여 788명, 재가급여 1584명)으로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할 때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힘들어 하는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