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앞서서, 정치권의 화두는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당선 유력후보 3인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선거공약이 약속대로 이행될지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인즉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정당법 제2조 참조) 헌법상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 놓은 공약이라서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폐지 쪽으로 순조로운 운항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던 터다.

그런데, 최근 각종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안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반발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는 국민은 그러면 그렇지 자기들만의 각종 특혜와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쉽게 포기하겠느냐 이다. 결국 법을 주무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결국 무산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국민이 신기하게도 많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민이 정당공천 폐지가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가장 큰 기득권인 지방선거공천권 행사를 쉽게 포기하겠는가 하는 회의와 국회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에서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적 저항으로라도 이를 꼭 관철시켜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정당공천 지지를 표방하는 일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폐지해야 만하는 이유는 이렇다.

<케이스 1> 모 지역일간지 본부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앙을 상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을 통하니까 금방 해결되는 경우를 보았다. 이것 하나만 봐도 정당공천제는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그 해당 국회의원은 그 자치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외지인 내지는 화성인이란 말인가?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차세대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며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로 협조를 부탁한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비협조적이다 라고 한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즉시 공개하여 유권자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치명타를 입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문제해결 능력이지 정당공천과 결부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뜬 경우이다.
 
<케이스 2> 지역 토호들이 ‘돈 선거’를 통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자리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지는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이다. 이 또한 국회의원 그들만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말장난이나 다름없다. 이유인즉, 지역 ‘토호’ 라는 용어 그 자체가 마치 봉건주의 시대를 연상하게 하여 기분부터 나쁘다. 국어사전을 보면 ‘토호’란 지방에서 양반을 떠세할 만큼 세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에서 웅거하여 세력을 떨치는 호족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 의식수준이 높고 부정선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증거 수집 능력도 언제든지 가능하여 감시가 엄한데 어떻게 ‘돈 선거’ 란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

 <케이스 3> 정당공천 폐기에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치 신인들이 당선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고 하여 정당공천을 고수하는 것 자체도 허구이다. 정당공천제가 존치하는 한 정치신인에게는 정당공천을 바라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허망하다. 단, 비밀리에 건네는 거금의 공천헌금의 힘이나 소위 중앙당의 힘이 있는 인사의 백이 있다면 모를까 정치신인에게는 정당공천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유컨대, 육상선수로 하여금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그가 몇 등으로 들어올까 셈하는 것만큼이나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형식적인 규정일 뿐 막상 실제 정당공천은 공천권자의 사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외부에는 마치 공명정대하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여론조사 등의 공정한 방법 등을 동원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천하는 것으로 비춰지도록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이미 정당이 결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여론조사가 노골적으로 조작된다는 점이고, 이 조작된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사법 절치에 들어가면 이 나라 사법부는 채증법칙상 마땅히 증거로 채택할 증거들은 모두 배척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공천은 정당의 자율 범위 내의 것이란 이상한 궤변의 판결로 엉터리 정당공천을 옹호해 주는 이 나라이다. 이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게나 공천권을 행사해도 일체 구제나 통제할 길이 없다는 현실이 비극 중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식의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저 신비롭기만 하다.
 
<케이스 4> 후보 난립으로 변별력이 없다는 등의 문제를 들어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반론은 여러 가지로 많다. 영, 호남에서는 능력이 좀 모자라도 정당공천만 받기만 하면 당선되는 경우는 국민 통합 측면이나 유권자의 인물 변별력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우선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서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예컨대, 공직후보자의 추천인 수를 각 읍?면?동 별로 크게 늘리고, 선거 기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유권자로부터 일정%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기탁금 국고 귀속은 물론 차기 동질의 지방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