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진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맞을 준비로 요즘 농촌은 분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지난겨울 구제역과 AI로 축산농가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냈고 올해도 이상기후로 벼는 물론 시설채소 그리고 과수 등의 대폭적인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생산비를 건지지도 못해 올해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의 근심 또한 깊어지는 요즘인 듯 합니다.

지난해 농민들은 최악의 흉년으로 쌀 생산량이 30% 이상 줄었음에도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헐값에 쌀을 팔아야 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생산비 폭등으로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해 여러 나라에서는 ‘식량안전보장정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식량정책으로 농민은 물론 국민들 또한 어려운 듯 합니다.

더욱이 2009~2010년 연이은 쌀 값 폭락에는 나몰라라하던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공공비축미를 매입가의 절반에 방출해 나라의 곳간을 바닥내고 쌀시장을 교란시켜 쌀값 하락을 유도하였습니다.
즉, 봄부터 2010년산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였고, 시장 가격안정에 효과가 없자 2009년산 비축미를 반값에 대량 방출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에 쌀값 3% 인하 지침을 발표하여 쌀값을 급격히 하락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반값에 방출한 2009년산 비축미가 일명 ‘쌀 떴다방’이라는 신종 판매 수법으로 유통되면서 현재 쌀 시장은 혼란에 빠졌으며 반값 쌀에 현혹된 국민들은 유통업자들의 농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되면서 2009년산 묵은쌀이 혼합쌀이나 햅쌀로 둔갑돼 쌀 유통 질서를 더욱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 비축이라는 공공비축미의 목적을 버리고 쌀값을 반토막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방출하여 나라의 곡간을 바닥 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급기야 농민들은 “쌀값은 농민 값”이라며 추수 끝난 지금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를 거부하는 운동 등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농민의 손실을 외면하고 식량안보를 방기한 채 묵은쌀이든 수입쌀이든 방출량을 늘려서 쌀값 안정 명목에만 치우친다면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가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매하려고 할 때 많은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농업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수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땀 흘린 만큼 소득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적정 가격의 농산물을 차질 없이 생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만년 이 땅을 지키며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해온 농민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농민의 아들인 농민으로 땀 흘린 만큼 소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금 가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의 몰락을 가져올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마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이제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고 정부는 조만간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초 양국 간 효력 발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등 총 12조2,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농어업에 사상 최대의 피해를 초래할 전망이며 특히 축산분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렇듯 한미 FTA 국회비준이 처리되면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 서있는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어 농촌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식량안보의 위기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의 치명적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FTA는 대한민국 농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또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한미 FTA가 재검토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