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한 한나라당과 농민들의 싸움이 결국 내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6일 한미FTA 농수축산부문대책위와 한국농민연대 소속 36개 단체는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어민 결의대회에서 밝힌 지점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을 위시한 수출지상주의자들은 한미FTA를 국익이라며 국회비준을 밀어붙여 왔다. 재협상과정에서  협정안은 누더기가 되어 정작 국익이라던 자동차 조선 섬유 부문의 쥐꼬리만한 이익도 미국에게 빼앗겼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한미 FTA비준에 따른 영향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국측의 공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음식료, 농업, 쇠고기 등에서 우리측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미FTA 비준에서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가 협정의 법적 효력이다. 법률안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a항의 1)고 돼 있다.
상대국 기업이나 투자자의 법적 구제 수단과 관련한 조항(c항의 1과 2)에서는 미국 정부 이외의 어떠한 자도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처가 협정과 어긋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반면에 정부가 국회에 낸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정과 충돌하는 기존 국내 법률은 모두 백지화가 된다. 그것은 헌법이 대외통상조약을 법률로 인정하는데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한미FTA가 국익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전에 국회비준을 마쳐야 한다며 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조공외교라고 비판받을 일로써 그렇다면 과연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 어느 쪽에 유익할까?
미국 위키리크스 폭로 사이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자가 없으니 하는 말인데 미국산 쇠고기가 맛도 좋고 값도 싸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익균형에서 한참 미국쪽으로 기울은 축산분야가 대통령에 의해 완전히 미국쪽으로 기울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미국쪽에 유리하게 변경되었기에 미 의회는 여야 모두가 나서서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뼈속까지 친미라고 측근이 나서서 밝혀버린 대통령에 대해 미국은 국빈으로 초청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문전에 비준안을 통과시켜 화답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익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궁색한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한미 안보동맹이었다.
도대체 그놈의 안보동맹에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모두 포기해도 된단 말인가? 또 수출을 통해 대기업들이 잘되면 고용이 늘어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바 최근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7만개의 미국쪽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미의회에 밝혔었다.
즉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7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FTA의 독이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독소를 품고 있는 데도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지상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언론과 경제단체들이 FTA비준을 찬성하고 있다.
이제 농민들이 한미FTA 국회비준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여 농민들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소환하고 내년 총선에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에 두 번 다시 국민을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농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번 국회 앞에서 이광석 전농의장이 말했듯이 “우리가 오늘 비록 한미FTA를 막아내지 못해 한나라당과 친미 국회의원들이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내년 4월과 12월에 반듯이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이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리고 반듯이 실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