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내년 1월1일자로 설치가 되고 이에 앞서 새로운 청사로 군청이 이전한 것은 당진군민의 한사람으로써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896년 갑오경장 후 당진군이 116년만에 현대국가의 도시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미래도약의 출발점으로써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것이어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보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시설치과정에서 김낙성 의원님과 이철환 군수께서 2008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던 법안을 지난 국회에서 짧은 시간내에 처리한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이었다. 사실 필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출신으로써 정부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부조직관리 원칙상 맞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명남 시설치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실무진들은 행정구역개편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의사를 밝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물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내 입장을 물어 오셨을 때, “당진시 설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당진군민들은 대부분 시설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처리를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시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셨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당진시설치법안의 처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도 당차원의 입장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 따라서 당진시설치에 대하여 누구의 공과를 따지기 보다 앞으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야가 함께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자치는 생활행정이다. 군민의 삶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의 비전을 세워 군민의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적 이해관계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은 자유롭게 표출되는 군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판단을 받는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상대정당의 잘못을 탓하거나 나쁜 소문을 유포하기 보다 자기정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정당의 입장을 정하고 이를 군민에게 발표함으로써 군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당진시설치문제도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설치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삶에 차질이 없도록 여야가 힘을 합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 군민들은 안심하고 행정을 믿고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할 것이다.
첫째, 대학진학에 있어 농어촌가점의 혜택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도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대도시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당진은 오히려 인구의 유출현상과 함께 입주기업근무자들의 당진이주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도농복합도시로써 큰 변화는 없겠지만 농어업에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의 비율이 변하는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어업이 국고보조금의 비율마저 낮아진다면 농어업의 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
셋째, 도시민이 살아가는 문화.교육.주거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진시가 설치됨으로써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공무원수와 청사면적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다. 그러나 도시가 되면 시민들은 더 질좋은 도시서비스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에 대한 대책없이는 시설치의 기쁨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민들의 삶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대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은 절대군주의 권력을 축소시키면서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당진시민이라면 전적으로 행정에만 의존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에 대한 봉사는 정부의 비용을 축소하여 시민의 정신적 자유와 창발적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필요조건이다. 당진시설치를 군민 모두와 함께 기뻐하면서 이에 따른 과제와 책무를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