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면 재개정하라!
당진연대회의 상임대표 황성렬(참여단체: 당진군농민회,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어린이책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

당진군의회는 9월 6일 또 한번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9월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야 한다. 권고사항이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당진군은 허울뿐인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했고 뒤이어 군의회는 오히려 당진군이 제출한 조례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조례를 수정 가결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
당진연대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 된 것은 이제 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의 편성권한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6월부터 당진군수를 만나 관련 조례안을 기안할 때부터 시민단체를 포함한 당진군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진군은 8월까지 가시적인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덜컥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당진참여연대는 조례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전국의 100여 개가 넘는 관련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그리고 각종 연구소의 안을 종합하고 격렬한 토론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당진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은 행안부의 표준안 2안에 ‘협의회와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여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친 후 당진군의회에 제출했다.
허울뿐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동의하지 못하는 당진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군 조례안의 문제점, 즉 당진군수가 주민참여예산위원 15명 전원을 위촉하게 만든 점과 지역위원회가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당진군의회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현을 위해 수정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이르렀다. 그러나 당진군의회는 당초 당진군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의회와 연구모임 규정마저 삭제하고 주민의 정의에서 당진에 주소를 둔 사람 외에 군내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자만으로 한정해 노동자를 주민에서 제외했다.
당진군에는 7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아 매년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받고 있다. 위원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진군의 위원 선정과정은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기준 없이 몇몇 기관에 위원추천 의뢰서를 보내 회신받은 추천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따라서 당진군민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통과하고 정책이 최종 확정되고 나서야 어쩌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우기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써 위원 공모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당진군과 군의회는 이를 군수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며 지역회의는 각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기안하고 논의하는 기구임에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몇몇 관련자들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5600억 원의 예산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용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당진군은 연초 당진군수 읍면 순방을 통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등의 사용처를 묻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평일 낮에 군수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뿐더러 군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특별히 사익이 있어서 찾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 이 과정에서 당진군수가 마치 주머니 돈을 주는 듯 즉석에서 요구를 듣고 즉석에서 결정을 하기도 했다. 무릇 지역의 예산은 지역민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읍면 순방에서 요구된 사항이 지역의 토론을 거쳤다고 어떻게 보장하는가.
또한, 당진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산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당진군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당진군에서 인터넷을 못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들은 납세자가 아니란 말인가?
당진군은 당진시가 되면서 당진읍의 동명 결정에 관한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고 의견을 우편으로 받았다. 반면 매월 100여개가 넘는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는 보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당진군은 군의회에 회기 시작하기 5일 전에야 예산안을 넘기면서 군민에게는 예산안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진군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야 인터넷에 공지하는 형편이다. 이미 다 확정해 놓고 어쩌란 것인가.
당진군은 지역과 직능대표성을 고려하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체 전문가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 정책 결정권자는 예산 수립 시 납세자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세금을 고분고분 낼 것인가.
당진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열리는 그 순간 당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장5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었다. 당진군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례가 어떤 것인지 주민에게 알리고 있었다. 듣기에도 생소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단지 자신이 낸 세금의 사용처를 자신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주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군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 했고 자신들이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지 말하고 싶어 했다. 군민 1인당 400만원의 당진군 예산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3인 가족 당 1200만원의 군 예산 부담은 비정규직 가장이 하루 8시간을 일해서 얻는 일년 치 연봉에 해당한다.
당진군과 군의회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다시 만들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행하고 군민의 정책요구를 들으라.
당진연대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현되도록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당진군민들과 함께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 정책모집운동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