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의회 방청을 마치고-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조상연

지난 11월 30일 충남도의회 도정질의를 방청하였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충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충청남도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하여왔다. 이번 2차 정례회에 연구회 소속의원을 포함한 29명의 의원의 발의와 찬성으로 조례전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멀리 충남도청에까지 방청을 간 이유는 2가지 있다.

관례상 첫날 이루어지던 조례안의 상임소위원회 배정이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 이유가 해당상임위인 ‘농수산경제위’의 이의제기 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상정자체가 미루어져서 조례안이 유보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농수산경제위에는 당진군 도의원인 이종현의원이 있어 그에게 위원회의 이의제기 이유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조례에 대해서 대표적 반대 의원인 김용필의원(자유선진당 비례대표)의 도정질의가 있기 때문이였다. 그 반대 이유를 듣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수정하여야 할 것 아닌가.

이종현의원은 기존의 학교급식조례는 농수산경제위의 소관 조례였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가 제출되면 농수산경제위에 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자신들이 주관하여서 대표발의등을 하지 않은 조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하였다. 물론 9명의 상임위의원중 6명이 찬성하고 그 중 공동발의의원으로 3명이 들어 있으나 관례상 해당 상임위의원에게 대표발의를 넘기는 것이 맞기 때문이란다.

자신은 상임위의원들의 의견을 전달만 하였단다. 우리와 같은 도민과 학부형이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든 제정이 되든 농수산경제위에 배정되든 아니든 간에 우리아이들이 좋은 급식을 받게 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선거시에는 그 잘란 자존심 다 굽혀가면서 우리에게 한표를 호소하지 않았던가? 이제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의 점심을 내팽게치겠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5명의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하였고 3명의 의원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질의하였다. 김용필의원은 자신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찬성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논지를 폈다. 생산기반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통과되어 추진되면 충남은 전북 전남의 친환경 식자재의 판매처가 될 것이라는 것과 충남도와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김용필의원은 제출되있는 조례안을 읽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다. 첫째 조례에는 우선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쓰고 모자라면 지역의 관행농산물로 식자재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었다. 즉 충남도의 친환경 식자재의 판로는 보장하고 지역의 관행농산물은 진입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타지역의 농산물 진입을 저지하고 충남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 확대의 유인책이 되도록 하였다.

충남농민회의 조사에 의하면 농민의 83%가 판로가 보장된다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생산기반이라는 것은 판로확보를 통해서 스스로 늘어나는 것이지 예산의 투입등과 판촉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도록 되어있다. 어떤일이든 예산이 없다면 구호에 불과하다 할 수 있는 한 해나가자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김용필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전북의 친환경농산물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충남지역의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지난 도정질의에서 그가 우리쌀농협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충남도가 친환경급식자재 공급받을 것을 주장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가 조례를 거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조례에는 급식지원센터를 충남도나 지자체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기서 농민과 계약재배나 구입을 통해서 급식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설립하고 지금은 명예조합장(6촌이 조합장)으로 있는 예산의 우리쌀농협을 통해서 충남도의 모든 친환경식자재의 공급을 독점하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