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 무너지는 소중한 가치와 원칙
 탐욕의 황금만능주의가 생명 공동체 파괴
 
                              석탄화력 대형화저지 집행위원장  김  희  봉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문제를 갖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원칙과 실익 사이에서 원칙을 버리고 실리를 택했다고 한다.

이미 예견된 행보로써 처음 굴뚝을 세울때 막지 못한 과오가 큰데 그때도 그 놈의 보상이라는 실익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야금야금 굴뚝을 세워 환경을 파괴시켰다. 발전소측은 그때마다 들고 나온 미끼가 지역발전지원금과 개발이라는 사탕이었다. 주민들은 어느새 그 사탕에 중독되어 버리고 말았다.

급기야 발전소 측은 야비하게도 주민들을 사탕 맛에 길들여 놓고는 지금 사탕인 특별지원금 115억을 갖고 군민의 입 앞에 대놓고 먹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다그침을 하고 있다.

 거기에 당진군의 수장인 군수가 기왕에 먹겠다고 한 것이 당진화력 9.10호기 자발적 유치신청인데 정부가 인근주민 동의 없인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하여 석문면의 주민들보고 유치 서명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철환 군수가 반대했던 석탄화력 대형화반대는 선거용이었는가? 아니면 동부는 지원금이 적어서 반대했고 동서는 지원금이 많아서 유치신청까지 하게 되었냐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미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주민 의견수렴 없이 결정한 것도 참여자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처사이다.

특히 115억원을 가지고 당지지역 발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면 크나큰 오판이다. 이 지원금은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전제로 지원되는 것으로 반듯이 주변지역 주민들의 대기오염피해 치료 생활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문제는 당진군 석탄화력 대형화저지 대책위의 동서발전과 동부발전 건설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이다. 

필자도 이 조직의 집행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차고 있으니 책임이 작다 할 수 없겠으나 동서발전9.10호기 관련 단한번의 대책회의도 열지 못했다. 그동안 대책위 스스로 환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체성이 의심될 뿐이다. 심지어는 저지 대책위의 일부 대표들이 이번 유치찬성 서명에 나섰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동서발전측이 이 지역 지도자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다. 정말 양심적인 자존심이 있는 지역의 지도자라면 지금 no라고 말해야 한다. 이제 군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특히 석문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발전기금의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지금까지 수백억의 지원금이 석문지역에 지원되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석문면 주민이 다른 11개 읍면보다 발전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설령 발전소지원금이 농지구입등 지역의 자립사업에 사용되었다 해도 그 이익은 피해주민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수백억원이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었으나 계획대로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계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석문면에 발전소지원금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 발전소 지원금이 없는 송악읍에는 복지회관이 없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사용 목적도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질병치료등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이 공해 발생에 따른 대기 오염으로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서울 원진녹색병원과 같은 공해 전문 치료센터를 만들어야한다. 그 길만이 공해유발 기업과 인근주민이 공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래조건인 것이다.

지금도 지역의 주민들은 대형발전소와 현대제철 동부제철등의 공해물질 배출로 당진군의 대기환경이 오염되어 폐암등 호흡기 질환 발생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115억원의 돈 때문에 공해발전소를 유치하였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 할 것인지?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시절 김종필과 오히라 일본외상이 밀실에서 맺은 일제 36년간 침략에 대한 청구권 보상으로 일본에게 그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즉 지금은 115억이 최상의 조건일지 모르나 후일 환경이 최고의 조건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래도 115억원이 군민들의 합의로 받겠다면 먼저 당진화력측에 무엇을 요구 할 것인지 부터 정해야 한다. 당진화력 주변 주민들은 탄가루가 날아와도 발전소에 마음대로 들어가 확인도 못한다는 사실을 환경단체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따라서 발전소주변 환경개선 이행에 대한 따라서 발전소주변 환경개선 이행에 대한 협약과 동서발전소 본사이전 확약 그리고 지역주민 의무고용 협약등 부터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그 다음 유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 물건도 보지 않고 값부터 계산하겠다는 당진군의 안이한 판단이 심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