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2010 농업인단체 지원계획 문건’은 권력남용 공문서
·민생 민주 남북 지방 위기대용을 위한 충남시국회의

지난 2010년 1월 6일 충청남도 도청 농산과는 ‘2010 농업인단체 지원계획’이라는 문건을 충남도의 각 농민단체에게 발송하였다. 이 문건에서 충청남도는 ‘농업·농촌의 핵심조직인 농업인단체에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자조적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구성원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 농업인 단체 지원계획을 세웠다 하였다.

그러나 추진방향에서 ‘정부 또는 행정을 비판·비난하는 사업 행사는 지원 승인을 배제한다’하여 행정이 보조금의 지원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정부와 행정에 대한 비판 비난을 하지 않는 단체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농업인단체에 예산을 미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후안무치한 작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건의 착안사항에는 “교재 현수막 등에 정부·행정을 비판하는 구호·문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이라 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기본 요건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공문을 작성한 관계 공무원과 관리책임이 있는 연관된 결재라인의 모든 관료에게 엄중한 행정적 인사적 징계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초헌법적인 권력남용 공문서는 요즘 들어 터져 나오고 있는 홍성의 공무원 100여명이 연루된 예산편취사건, 충남도의 공무원 83명이 연루된 농기계구입 리베이트 사건 등 비리사건과는 또 다른 행정 편의적 사고방식과 초법적 관료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날뛰는가!! 현 시국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는 충남의 시민, 농민, 노동, 단체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1. 충남도는 이번 문서의 작성자와 관리책임 있는 모든 공무원을 징계하라.
2. 충남도는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