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고 있다. 기본권 침해논란을 불러온 도심 집회 금지 방침, 1800여개 단체에 대한 폭력단체 규정,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서울광장의 봉쇄, 마스크금지법안을 비롯한 비민주적 MB악법.

IMF이후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에 놓치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일깨워주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믿는 것은 단 하나, 공권력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공권력으로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때려잡고 있으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오간데 없고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을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공안정국 속에 급기야 지난 5일 충남에서 처음으로 천안에 108명으로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가 창설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기동대의 주요 임무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집회와 불법 집회에 대한 시위진압이라 밝혔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라는 탑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충남 경찰관 기동대의 창설은 80년대 사복체포조로 무자비한 폭력연행의 대표주자인 ‘백골단’의 부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위 현장에서 공격적인 진압과 체포를 전담하게 될 경찰관 기동대는, 지금도 일방적으로 금지되고 억압받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아예 뿌리째 뽑아놓으려 들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은 현재 군사정권 시절로 정확히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공격적으로 검거하는 체포전담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경찰청 기동대의 역할을 집회, 시위진압이 아니라 민생치안유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당장 해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