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희망 속에서 대한민국 동북아 수출·산업기지의 임무를 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에 더해 5500만㎡에 달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3＋3’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군을 조성하면서 향후 인천, 평택·당진, 새만금·광양으로 이어지는 특구 벨트조성을 통해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한 포석인 듯하다. 또 중국, 두바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놀라운 성과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략과 정부의 고민도 엿볼 수 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충남에만 생산유발 11조 940억 원, 부가가치유발 3조 3550억 원 등 경제유발효과 14조 4490억 원과 고용증대 6만여 명 등 고용창출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도시전체가 경제특구인 두바이 등 해외의 주요 특구는 규모면에서나 중앙정부의 지원, 규제완화 측면에서 견주어 볼 때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다른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으로 해결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과 물가상승, 급성장하는 중국과 일본사이의 샌드위치 경제상황 등 넘어야 할 파고도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의 천진이나 대련, 푸동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해외 경제특구들과 무조건적 경쟁은 곤란하며 정답도 될 수 없다.
각각의 여건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창조의 노력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무인 것이다.
잘 갖춰진 인적지원과 교통, 항만 등 양호한 기반시설 여건을 최대한 살려 우리만이 갖는 독특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외국인이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이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에너지 절약형 도시설계, 친환경 지향 등 다른나라에서 소외됐던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 황해경제자유구역만의 장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는 자유가 없다는 말이 있듯 아직도 상존해 있는 핵심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한다든지, 외국인 투자 세금감면 확대, 실시설계 승인기간 단축, 투자자 및 근로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혜택을 높이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나 혜택 부여는 정부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자유구역청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게 결정돼야 한다.
또 구역에 편입된 주민들의 바람도 귀 기울여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주민들도 구역개발과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해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위상과 경제를 한 단계 높이게 될 세계 최고의 명품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충남·경기의 상생발전을 넘어 동북아 경제권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려면 개발사업의 구심점인 구역청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
정부가 구상 중인 4대 초광역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거점 모델로 정착하려면 그만큼 특화된 흡인력을 갖춰야 함을 일깨워 준다.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특단의 대책이 필수적이다. 교육기관, 병원 등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도 구축돼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