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고령화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장수(長壽)는 개인에게는 축복이지만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가족과 사회에게 큰짐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민복지를 증진할 책무를 가진 국가의 입장에서도 난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선진외국보다 훨씬 급속하게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연합은(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국가의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이어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 115년, 미국75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85세 이상 후기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50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은 4배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지만 85세 이상 노인은 18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우리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많은 변화와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심지어 노인세대와 젊은세대간 갈등으로 표출될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가지고 이었지만 현재의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과거 같이 전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희생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부양의 부담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를 발전하려면 새로운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며, 이런 취지에서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자 도입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4월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의 업무가 시작되었고 7월부터는 보험료 납부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본격화되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접수를 하면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를 파악하고, 각 지역단위별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 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서와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하면 7월부터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서비스 이용시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전체 비용 중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본인 15%를 부담하게 된다.

그 동안 가정에서 전액부담하던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는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부담하게 된다.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료의 4.0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추가 납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제도 시행초기에는 65세 이상의 3% 정도에 불과한 협소한 수급대상자, 지역적으로 일부 불균형한 요양시설 공급문제 등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심화하는 고령화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시행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체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절실하다.
이제 막 한걸음을 내디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하고도 아름다운 제도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