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정부,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료 인상과 표준요율제 시범 실시에 19일 합의함으로써 일주일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국적인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장별 운송료 협상도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 당진지역도 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 충남 북부지회 산하의 현대제철, 동부제강, 환영철강, 라파즈 분회에서 협상이 속속 타결되면서 멈췄던 화물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예년의 파업국면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면서 한국 노동운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게 됐다. 최초의 국민지지 파업이라는 수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였다.
얼마 전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부와 대기업,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선동으로 자신의 밥그릇만을 위해 국민경제를 해치는 사회악으로 치부됐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공권력 투입과 여론의 외면으로 절망과 서러움의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당진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으레 파업이 시작되면 당진군을 비롯해 군의회와 일부 단체에서 파업의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사업장을 찾아가 무조건 노조에게 양보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이 주장해온 노동운동의 문제가 과연 맞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노조는 ‘밥그릇 지키기’와 ‘정치파업’을 일삼고 있다?
노조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이라도 할라치면 정부와 보수언론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선동해왔다.
또 노조가 한미FTA나 광우병 쇠고기 반대 등 공공적 이슈를 걸고 파업에 나서면 ‘정치파업’이라고 매도했다. 근로조건 개선은 ‘밥그릇 챙기기’요, 사회공익을 위한 파업은 ‘정치파업’이다. 결국 어떠한 이유로도 파업은 안 된다는 것인가.

둘째,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동자들만을 위해 파업을 한다?
정부와 보수언론 등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한 채 대기업 노동자를 위해 ‘총파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접속해보거나 언론기사를 유심히 본 사람라면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 노동계의 최대 이슈이자 투쟁목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이 ‘대기업 노동귀족’의 ‘정치파업’이라고 일컬었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 철폐’가 이슈였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데 제약을 가하는 열악한 제반 여건을 무시한 채 민주노총이 대기업 노동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거론하는 것부터 고의적인 왜곡이지만, 그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도 차별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결행한 파업에 대해서도 ‘밥그릇 챙기기’로 매도하는 것은 더 큰 왜곡이다.

셋째, 정부와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노조의 파업이 국민경제를 망치는 주범일까?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동운동이 발달한 선진국은 경제가 망해야 하고 노조는커녕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후진국은 경제가 흥해야 한다.
예전에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한국사회의 이념적 편협성을 지적하며 “한쪽 날개로만 날아가는 새를 한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논파한 적이 있다. 필자는 노동운동 없이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를 한번이라도 보면 여한이 없겠다.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기업은 줄어든 이윤을 상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게 된다.
만약 인건비 비중이 크지 않아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기술개발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결국 노동운동이 과거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셈이다.
지금 중국이 저임금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이 더 이상 저임금을 통한 산업유지에 급급해서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다행히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부터 정부와 보수언론의 악의적인 비난이 더 이상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 것 같다. 광우병 쇠고기 운송거부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구호가 나왔고 인터넷에는 화물노동자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당진에서도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쇠고기 반대 대책위’가 화물연대 당진사업장을 찾아 지지의사를 밝히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광장에서 시작된 사회적 연대가 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