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 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지며 더 나아가 돌발적인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사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 상위계층은 유료 양로원 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저소득층은 무료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중산층, 서민계층은 시설도 별로 없고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아 가족이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간병의 힘든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형제간의 갈등 및 비용부담 등으로 가정파탄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곤 한다.
이제 더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과 요양보호의 문제를 일반 가정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셋째 재원조달방식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여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써 ‘보험료+국고·지방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급자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국민까지 포괄하고 있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 직원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 1~3등급 대상자는 7월1일부터 즉시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이면서 관리운영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조기에 정착되고, 수급자가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눈물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밝은 횃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