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난 2005년 8월31일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탁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006년 6월 경영과 공급체계, 공정, 설비,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마쳤으며 올 2월에는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8월 주민공람 및 설명회, 9월 군의회 동의, 11월 위탁계약 체결 등의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은 당진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명 ‘물 산업 합리화’란 미명 하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아리수’라는 물 상표를 개발해서 먼저 상표화한 다음 민영화를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출신이 시장이 되면서 민간위탁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남원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을 시행하려다 인천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16일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물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블루 골드(Blue Gold)’로 불릴 만큼 황금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산업의 정책기본방향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새로운 성장동력’ 등을 내세워 2008년까지 ‘(가칭)물산업지원법’을 재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먹는 물 공급’을 ‘물 산업 사유화’의 단추에 꿰기 시작했다. 많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통한 사유화 과정에 발맞춰 ‘먹는 물 공급’도 민간위탁에서 사유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이미 세계 곳곳에서 ‘먹는 물 공급’의 민영화가 낳은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시에서는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 계획을 2003년에 폐기했다. 물 기업이 시당국에 추가투자비용 800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한데다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370억원을 청구하여 시가 160억원을 지불했음에도 상수도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도 7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고, 하수비용도 매년 12%씩 올라갔다.
또한 영국에서는 민영화 최초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값이 올랐다.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됐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 이익은 147% 증가했다.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됐다.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물 회사들을 260회나 고발했던 사례가 있다.
볼리비아 올리베라 사무총장은 “199년 10월 볼리비아 코차밤바 수도국이 초국적 기업인 ‘벡텔’에 의해 민영화되면서 시민들은 △한 가정 당 수도요금이 30~300%까지 인상됐고 △한 기업이 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물은 기업의 차지가 됐으며 △기업의 물 관리로 만년설과 지하수, 호수 등 물의 근원마저 상품화됐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적인 물 사유화(민영화)의 흐름과 우리 정부의 물산업육성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이 물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적 물부족 현상으로 앞으로 물산업이 떠오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래의 첨단산업, 물산업’은 해마다 5.5%씩 성장해 2015년이면 1597조원(2003년 830조대비)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코오롱이 지난 4월 창립기념 행사에서 이웅렬 회장 “세계 10대 물 기업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앞으로 물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울 계획이다.”면서 ‘물’을 회사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품이다. 온 인류가 노력해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물을 경제재, 즉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말 것이다.

물 사유화가 낳은 최악이 바로 상수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상수원 오염이다. 인간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지구촌 생물들에게도 거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물’이 경제재가 아니라 공공재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절대 사유화, 민영화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낳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당진군 공동대책위원회’는 생명이자 인권인 물을 사유화하려는 정부와 당진군에 맞서 공공재인 물을 끝까지 지킬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물에서조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타파하고 열악한 여건의 간이상수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어촌 주민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당진군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