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해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는 7.2%,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은 한계에 도달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호기간도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이 어르신 부양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커짐은 물론 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불균형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과거 2002년도 국민의식도 조사에서 노부모 수발에 대해 가족이 전적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70.2%로써 가족과 정부 및 사회적 책임(18.2%)보다 절대 우위를 차지해 가족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2006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에 의존한 보호책임이 63.4%로 낮아진 반면, 가족과 정부 및 사회적 책임이 26.4%로 높아지면서 노인문제가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는 변변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1988년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그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지급율을 낮추어 노후생활자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2047년을 넘어서면 기금고갈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극히 일부의 고소득 계층에서는 최고의 시설에서 보증금 5천 ~ 1억원, 월292만 ~ 565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풍족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나름대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노후에 봉양을 받으며 최소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월100만 ~ 2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입소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수발을 필요로 하는 중산층의 노인은 많으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노인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내가 거주하는 당진지역의 경우 만 보더라도 2007년 말 현재 전체인구 136,09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76%(21,450명)로 이 중 노인수발의 필요성이 예견되는 노인 수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1%(약660명)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작 필요 수요에 비해 시설의 숫자도 부족하거니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요양시설에 선뜻 맡길 수 있는 가정은 별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의 장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써 독일을 비롯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4.05%)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주요 수혜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 노인성질환 · 파킨슨병 등)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약16만 명의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발이 필요한 대상은 누워서 지내거나 거동이 지극히 불편한 어르신들이 대상이 된다.
   지난 4월15일부터 전국의 공단지사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를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대상자께서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안정된 제도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