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되면 삶의 질은 향상되는가?

(교부금 400억은 증가할 것인가)

당진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한 몸부림을 한지 2년만인 올 11월15일자로 당진읍이 5만을 넘어 이제 당진시 승격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9월17일 당진군은 전체의 인구를 15만으로 하겠다는 전략 목표를 수정하여 당진읍 인구를 5만으로 만들어 시 승격의 요건을 갖추겠다고 밝혔었다. 그리하여 불과 2달 사이에 당진읍의 인구를 약 2만 명 증가시켜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구 2만 명이면 가구 수로 약 7000여 가구,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 탈법 행위들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11월21일 대전KBS의 보도로 당진군이 공문을 통해 각 읍면에 전입 가능한 인구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따라 당진군의 각 읍면이 가능한 인원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였다면 이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을 것이며 그것을 유도한 당진군의 책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많은 주민들이 알다시피 당진군은 당진군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중요시책으로 밀어 붙였고 매주 월요일 보고대회, 매주 수요일 주민등록 옮기기의 날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을 닦달해 왔다. 이로 인해 당진군의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형편없이 떨어졌음에도 그에 따른 불만을 시가 되면 받게 되는 이익을 위해 잠시 동안 참자고 설득했었다.

당진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이 시로 승격해서 받게 되는 군민의 이익은 교부금 400억 원 증가이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 SOC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획감사실에 교부금 증가 추정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바가 있으며 군수를 만나 그 400억 원 증가의 근거를 물어본 바 있다. 당진군은 엉터리 계산을 제시하여 보통교부세가 400억 증가된다는 답변서를 보냈고 당진군수는 충남의 공주시가 당진군과 비슷한 인구규모에도 기준재정수요액이 높아 400억 원의 교부금을 더 받는다도 답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2007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서’에 따라 실제로 계산한 결과, 교부금계산의 기준재정수요액이란 단지 그 지자체의 인구수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의 길이, 면적, 청사크기, 도로포장율 등의 여러 요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실제로 당진군이 같은 인구로 2007년에 ‘군’이 아니라 ‘시’였다면 오히려 298억의 교부금이 감소되나 당진군은 이를 공주시와 단순 비교해 오히려 400억 원 증가로 군민을 호도해 왔다.

만약 당진군이 2008년에 ‘시’로 승격해 2009년에 교부금을 ‘시’ 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2009년 당진시는 ‘군’일 경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994억보다 384억이 적은 610억 원을 받게 된다. 이는 당진군의 고위공무원들이 400억의 교부금 증가가 엉터리임을 알면서도 군민을 2년간 속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진군은 당진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당진군민 15만5000명일 때 필요 공무원 수를 850여명으로 과소 추정해 80억 원의 교부금의 감소를 감수했지만 이는 당진시 추진이 공무원 증가와 국․실․과의 증가에 따른 자체 승진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진군이 제출한 답변에는 400억 원 교부세 증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2009년 교부세에서 2007년 교부세를 감하는 시점 상 오류를 저질렀고 그마저도 기본 인플레이션을 10%로 잡아 단위비용의 오류를 만들어 냈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교부세의 증가가 무조건 10%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 ‘군’이 ‘시’로 승격할 경우 교부금이 증가하는가를 공식 질의한 결과에서도 “교부세가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11월21일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본부 교부세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액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매년 재정부족액이 증가 또는 감소함으로 단순히 군이 시로 승격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인구수는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인구수가 증가하면 기준재정수요